김영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26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무성 대표의 ‘북한 핵보유 인정’ 발언은 무지의 산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해온 ‘북핵불용’의 원칙을 부정하고 북핵을 인정하자고 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동북아의 정세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사드 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면 하나를 얻기 위해 열을 잃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정부의 대북·안보정책은 물론이고 정책의 기본 틀마저 완전히 새로 짜야 하는 심각한 주장이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외교적으로 끼칠 파장을 우려하게 한다.

외교·안보적으로 매우 민감한 발언인 만큼 김무성 대표는 정부와 협의되고 준비된 발언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협의되지 않은 개인의견이라면 국정의 책임이 막중한 집권여당 대표의 발언으로는 매우 적절치 못한 잘못된 발언이다.

더욱이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발언에 담긴 안보·외교적 함의를 몰랐다면 안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 아닐 수 없다.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해 국민의 불안을 씻어야 할 것이다.

■ 세월호 겪고도 여전히 허술한 선박안전관리

해양수산부 위탁을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민간 선박들의 불법 증·개축을 허가해 주는 등 선박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 안전점검은 ‘엉망’이었으며, 불법증축 도면을 ‘눈대중 검사’하는 관행도 여전했다.

우리 사회의 안전시스템과 안전 불감증은 아직도 세월호 이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선박안전 대폭 강화’를 주장하며 자신의 대표 정책으로 ‘안전 분야’를 강조했다고 한다.

세월호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해수부 장관이 또 ‘선박안전 강화’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부실한 선박안전관리의 단면을 본 것 같아 씁쓸하다.

더 이상 구호뿐인 안전대책과 허울뿐인 부처신설만으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무겁게 되새기고 선박안전을 비롯한 안전시스템의 총체적인 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