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새누리당의 신중하지 못한 외교안보관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 외통위원장의 뜬금없는 사드배치 발언으로 외교적 혼란을 자초한 것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새누리당 대표의 북한 핵보유 발언으로 또다시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을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부산 해양대학교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 스스로 “제가 문제발언인데”라고 전제하면서 매우 민감한 발언을 쏟아 낸 것을 볼 때 순간적인 실언으로 볼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김무성 대표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한다.
여당 대표가 우리정부를 비롯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북핵불용’ 원칙을 깨뜨리고 ‘북핵인정’ 입장을 밝힌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북핵을 인정한다는 것은 6자회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현재의 우리정부 대북정책, 안보정책 등을 전면 재수립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과 압박을 병행”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 말대로라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정책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는 여당대표의 발언이라는 무게감으로 볼 때 청와대가 여당과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외교안보는 당리당략을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최근 새누리당의 사드배치 발언과 북핵보유국 인정 발언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다.
책임 있는 여당이 외교안보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여당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당·정·청은 발언 전에 의견조율부터 제대로 하시길 촉구한다.

■ 해군의 ‘제 식구 감싸기’에 국민들은 이골이 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해군의 성범죄와 비리문제에 군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해군은 최근 발생한 해군 장성들의 골프장 캐디 성희롱에 대해 성추행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해군 중장을 포함한 장성 3명을 징계위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해군들은 캐디들에게 일명 '버디 송'을 부르게 하고 춤을 추도록 강요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나 했다고 한다. 3년 전에도 캐디에게 노래방 접대를 시키는 등 해군의 성희롱 문제가 붉어졌었지만 군 관련자 징계는 없었고, 캐디 관리 직원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도를 넘은 해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에 국민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군은 이례적으로 전직 참모총장 두 명이 비리혐의로 구속되며 그 명예와 위상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국민들은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해군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

해군은 스스로 떨어뜨린 군의 자부심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을 보여야 할 때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식을 개혁하겠다는 말뿐인 대책에 국민들은 이골이 난다.
군은 이 같은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처벌과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군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와 비리범죄의 뿌리 뽑기를 촉구한다.

■ 국민건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일본이 수산물 규제를 빨리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수입 규제가법적인 근거가 약한 조치여서 전문가 현지 실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과의 외교를 위해 수입재개 의도를 내비치는 것은 국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유출을 은폐해 왔으며, 최근에는 최고 8300Bq/l(해양배출 기준치 30Bq/l)의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인근 방사능 오염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WTO에 제소하겠다는 일본의 압박에 수산물 수입재개를 꺼내든다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오염수가 계속 유출되고 있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한 수입재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개선도 중요하지만 최우선되어야 할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