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차관,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 모색하겠다” - 올해 정부 지원 만료사업으로 센터 자립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시급 - 대구 SW융합클러스터를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서상기 국회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을, 3선)은 7월 10일(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결산 회의를 통해 대구 모바일융합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의 질의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제1차관이 미래부의 입장을 답했다. 서 의원은 “대구-구미 모바일융합기술센터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가? 굳이 대구-구미 사례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지원과제가 산업현장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 이 사업이 기획될 때에는 모바일 관련 기업 및 생산시설이 집적된 대구-경북에 모바일 중심 클러스터를 구축하자는 계획이었고, 관련 기업들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가정해 예산이 투입되고 장비가 구축되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해당지역 기업체수는 절반으로 급감했고, 센터 이용률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게 되었다.(수도권 업체 이용률: 대구 60%, 구미 74%) 이렇게 주변 환경이 변화하면 거기에 맞춰 예산 지원 기간이나 규모가 유연성있게 변화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다. 비단 미래부 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가 소관 사업들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처음 계획이 그랬으니 안된다, 정부에서는 계획대로 진행했으니 해당 사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경제를 병들게 한다”고 정부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서상기 의원은 “구미센터는 이제 어느 정도 재정자립 여건을 갖췄지만, 대구센터는 올해 사업 종료를 앞두고도 80% 수준이고, 2020년이 되어서야 100% 자립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 9월 미래부에서 예상한 대구센터의 장비활용 수입은 16억원이었지만, 실제 수입은 3억원에 불과하다. 대구는 앞으로 SW융합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창조경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SW융합기술지원센터, 스마트컨텐츠 상용화지원센터 등이 구축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며 대구 모바일센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처음 사업을 계획했을 때 보다, 환경 등의 변화로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 말씀처럼 산업 환경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대구시는 모바일융합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91억원의 국비 예산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재 미래부는 그 절반 수준인 123억만 반영하겠다는 입장인데, 모바일융합기술센터의 현실을 전달한 만큼 전액 반영해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지역 모바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표: 첨부파일 참조 ❑ 현황 - 국내 모바일 관련 기업 및 생산시설이 밀집된 대구경북 중심 산업클러스터 ☞ 2009년 예타 당시 441개 기업 분포 → 2013년 271개로 감소 : 모바일융합기기의 스마트폰 집약화, 대기업의 수도권 이전 등이 원인 - 대구(시험·인증장비), 구미(모바일필드테스트장비) 이용률이 수도권이 높음 - 2014년 종료 사업으로 정부지원 종료 후 센터의 재정자립화 중요 ☞ 재정자립도 현황(구미 100%, 대구 80%), 장비운영 수수료 수입 비중 미미 ❑ 문제점 - 수도권을 포괄하는 전국적 지원체계 구축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 클러스터 조성이란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2013년 9월 기준 장비활용수입 예상: 16억원(6월 현재 3억원에 불과) ☞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시험 및 사업협력 MOU 체결: 효과는 미지수 참고1. 대구-구미 모바일융합관련 기업 현황 참고2. 대구-구미 모바일융합기술센터 재정자립도 비교 참고3. 대구 모바일융합기술센터 장비 활용 수입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