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공무원연금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27일 오후 1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고통분담 결단을 환영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고심의 찬 결단을 환영한다.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 27%인상, 연금지급률 삭감 등으로 보전금을 47%로 낮췄음에도 더 내는 방향의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간 고통을 분담하는 약속을 천명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의지로 높이 평가한다.

특히 공적연금약화반대, 신구공무원분리 반대, 퇴직·현직·신규 공무원간 형평성 있는 고통분담, 직역연금 특수성 반영 등 우리당의 입장과 공투본의 주장이 같음을 확인하였다.
이제 정부의 전향적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당은 그 동안 적정노후소득보장, 연금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의 공무원연금개혁 3대 원칙 아래 새누리당의 반쪽연금에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개혁이 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리하여 지난 1월 12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주도하고 국민대타협기구는 30여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공무원연금개혁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의 실질적 재정절감효과가 47%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책임을 포기하는 반쪽 연금 철회, 공직사회내 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신구 공무원간 분리 철회 등에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공적연금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하였고, 27일에는 재정추계 모델에도 합의하였고, 여야 그리고 공무원단체까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고통분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진전되었다.

이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살려 최선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내기 위해 오늘 강기정 의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사회를 볼 것이다.

2015년 3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