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하베스트, 가스공사-주바이르 사업 등 국민연금에 떠넘기기 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 동원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자외외교 국조특위 위원)이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 및 자원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3년 10월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후속으로 자원 공기업들은 부채관리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참여를 적극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방침은 ‘안정적 부채관리’를 위해 ▲지분 매각과 유동화 ▲상시적 구조조정 ▲ 사업철수 ▲예산절감 등을 추진해 왔고, 이에 따라 자원공기업은 2013년 이후 해외 사업 별로 지분매각, 자산구조 합리화, 종료 등을 추진해 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