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자금 지원 비율, 수도권은 올리고 지방은 낮추고 -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휴·폐업율, 수도권 대비 강원권은 39배, 호남권은 7배 - 창업인재와 돈도 수도권에 ‘몰아주기’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지역에 균등한 기회를 주며,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장밋빛 약속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격차뿐만 아니라 수도권과의 차별 등 이중 삼중의 불리한 여건에서 ’중소기업 대통령’의 열외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다. (1) 박근헤 정부, 정책자금 지원 비율까지 조정하며‘지방 죽이기’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그동안 7개의 정부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수도권 35%, 지방 65% 수준으로 유지해 왔으며, 금년 역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목표를 65%로 설정, 집행해 왔다. ※표: 첨부파일 참조 그런데 정부는 최근, 수급 불균형 등의 이유로 지방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2% 축소(65%→63%)하여 이를 수도권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정책자금 규모는 당초 3조8,500억원에서 지난 5월 추경예산 증액(1조200억원)으로 인해 4조8,700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지방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수요가 왜 하락하는지에 대한 근본원인은 도외시한 채, 단지 ‘지자체가 정부 대신 자금공급을 확대’한다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유로 지방 정책자금을 축소하며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 지자체 자금의 지방기업 지원비중 : 58.6%(‘11년)→61.3%(’12년)→62.6%(‘13년 8월) 수도권에 비해 중소기업의 금융, 인력 등 인프라와 경영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지방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수요가 줄었다고, 지자체가 대신 지원하니 정부 정책자금을 줄이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지방 중소기업은 ‘봉’으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에 자원과 인력, 산업시설이 집중되는 판에, 지방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정책자금 지원 비율마저 축소하겠다니, 지방은 ‘중소기업 대통령’의 열외지역인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언제,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박근혜 정부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 ※ 지표로 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1) 300인 이상 중견기업의 58.2%가 수도권에 집중(대경권 8.3%, 호남권 7.2%) (2) 연구인력의 63.3%가 수도권(충청권 15.0%, 대경권 6.7%, 호남권 5.0%) (3) 연구개발비의 64.3%가 수도권(충청권 19.3%, 대경권 5.5%, 호남권 3.5%) - 이상 ‘13.5현재 (4) 지난 10년간(2002～2011년) 수도권과 지방의 취업자 수는 1.2배, 대졸 취업자수는 1.8배, 연구개발투자비 차이는 3.4배, 연구개발 인력수도 1.9배, 특허등록건수는 2.6배의 차이 (전남발전연구원, ‘13.6)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