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대표,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재래시장 상인과의 대화 인사말
□ 일시 : 2015년 3월 30일 오전 10시10분
□ 장소 :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
■ 문재인 당대표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 오늘 정태호 후보를 응원하러 왔는데, 상인회에서 간담회 자리도 마련해주시고 아까 장사하시는 상인분들과 인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셔서 감사하다.
요즘 전통시장이 참 어렵다. 제가 지난 전당대회부터 지금까지 아마 전국의 전통시장은 거의 다 돌아다녔는데, 어딜 가나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게다가 ‘더 절망스러운 것은 좋아지리라는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한 결 같이 해주셨다.
참여정부 때 전통시장육성특별법을 만들어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들을 많이 했었다. 신원시장은 그에 더해서 넓지는 않지만 주차장 시설도 갖추고, 또 원산지 표시도 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렵기는 매일반이다. 어느 한 시장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지는 않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너무 어려워서 소비 여력이 없다. 소비는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전월세, 가계빚도 폭등하고, 세금까지 늘어나니까 우선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소비할 돈이 없고, 그러니 전통시장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게다가 대형 유통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그래서 전통시장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저희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줘야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래야 전통시장을 비롯한 내수가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선순환의 길이다. 소득주도 성장에는 월급쟁이들의 소득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소득까지도 함께 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우리 당이 유능한 경제정당이 돼서 전통시장을 살려내도록 꼭 노력하겠다. 우선 카드수수료가 꽤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윤을 잠식하고 있고 카드회사들은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들에 대한 카트수수료를 더 낮추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음식점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인 의제매입세공제 한도도 국회에서 폐지하도록 노력하겠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애로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신원시장뿐 아니라 전통시장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말씀해주시면 우리가 보궐선거 과정을 통해서 지역정책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개선하도록 약속드리겠다. 오늘 좋은 말씀들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2015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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