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1주년 토론회
  
■ 일시 : 2015년 4월 1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주관 : 이상민, 강은희의원실
■ 후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의원(법제사법위원장)과 새누리당 강은희의원(교육문화관광위원회 위원)은 4월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금지 功과 過?’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홍익대 박경미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승미박사가 ‘공교육정상화법의 기대효과와 향후개선과제’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부소장이 ‘선행교육 규제법 성과와 한계’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교육부 조재익과장, 서울여대 이미경 교수, 전북교육청 하영민 장학관, 좋은교사운동본부 김진우 대표, 김주희 학부모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이상민의원과 강은희의원이 각각 발의하여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여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최근 방과후학교에서는 선행교육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를 시행하였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상민의원과 강은희의원은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