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3월 31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중에 난데없는 야당탓, 신의의 정치를 저버리지 말아라

오늘 오후 한 언론에서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 연기를 주장했다는 기사가 나왔다.답변드리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연기를 주장한 바가 없다.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은 지난 3월 28일, 대타협기구의 협상문 열 번째 조항이다. 어느 것에 선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또 ‘없던 실무기구 만들어 스텝 꼬인 연금개혁’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실무기구 구성제안을 받았다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무기구 구성 제안은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던 전문가 측에서 제안했던 것이고, 이를 여야·공무원단체·전문가가 함께 모여 협상 끝에 합의한 것이다.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해놓고 야당 탓으로 돌리며 구성 및 활동기한 합의에 주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새누리당이다. 거의 합의해놓고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여당 내 일부 목소리를 빌미삼아 비판하는 것은 4.29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와 관련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연금개혁의 원칙과 필요성, 재정추계 모형, 고통분담 원칙 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에게 촉구한다. 신의의 정치를 져버리지 말라.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또한 인정한 대타협기구의 성과를 무시하며 공무원연금개혁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 연말정산 결과보고 늦추는 정부, 재보궐 고려한 지연의도 눈에 보인다

13월의 세금폭탄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정부가, 지난 2월 국회에 약속한 연말정산 결과보고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신고기한이었고, 지금까지 2300억 원을 들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을 통합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때문에 지난 2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3월 중으로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해명 없이 연말정산 결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정부예측과 다른 세 부담을 돌려주기로 한 약속을 5월로 미루기로 했다고 한다.

‘역시나 세금폭탄이었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결과발표를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은 아닌지, 되돌려주기로 한 차액 또한 5월 이후로 미루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것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연말정산 결과관련 모든 업무를 선거일 이후로 시간표 짜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다. 연말정산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야 심도 깊은 세법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를 놓고 정치적 해석과 선거에 이용할, 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라면 국민 뜻에 맞게, 지금까지의 경제 시계에 맞게 업무를 해나가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께 약속한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연말정산 폭탄을 피하기 위한 세법개정을 비롯하여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세제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자원외교 5인방이 출석해야 하는 이유

수없이 많은 의혹들이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다. 수십조의 국민혈세가 낭비됐고, 그 책임은 아직도 아무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자원외교 5인방이 왜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야 하는지 국민들은 그 뜻을 명확히 알고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당선인 시절부터 자원외교에 집중해 왔고, 에너지공기업 3사가 무려 40조원이나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없다. 특히 사위의 해외자원개발 회사 투자의혹, MB의 집사라고 불린 김백준 총무비서관 아들의 자문사 선정 문제 등에 전혀 관계가 없는지 청문회에 나와 직접 밝혀야 한다.

이상득 전 의원은 자타공인 자원외교특사로 볼리비아를 5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공을 들였지만 사실상 무산된 데다가 연루된 포스코 또한 검찰수사 중이다. 유전개발사업을 할 수 없었던 가스공사를 위해 직접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의혹도 풀어야 한다.

박영준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부터, 지식경제부 제2차관까지 자원외교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MB정부에서 만든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을 주도했고, 적극적인 해외출장과 사조직인 AFKN(아프리카 프렌드십 코리안 네트워크)까지 만들어 노력해왔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관여해왔고, 특히 석유공사의 비극을 부른 ‘석유공사 대형화’를 진두지휘했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대형프로젝트의 실패 때마다 최경환 당시 지경부장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자신의 직·간접적 개입의혹을 낱낱이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청문회 증인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한 2008년 MB정부 초기 자원개발정책관시절 여섯 번의 해외출장에 동행했고, 2010년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는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해왔다. 더구나 MB정부시절의 해외자원개발 회수율이 참여정부 시절보다 높다고 주장하기 위해 통계수치를 왜곡하는 과감성을 보였다.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청문회에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5인방의 경호실장을 자처하지 말라.
반드시 자원외교 5인방은 국정조사에 출석해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국민 앞에 밝혀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최저임금 인상, 이제 결과로 보여줄 때

다음 달에 201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된다.
지난 5일, 최경환 부총리가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7%대의 임금인상을 촉구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또한 “야당에서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을 주장해온 것을 이번 기회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인데, 얼마로 결정될지 국민모두의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고, 특히 노동자 227만 명, 즉 노동자 8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임금제 도입 및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최저임금법의 통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이루어진다면, 2016년 최저임금은 8002원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경기 활성화, 경제성장의 기본전제가 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판단과 논의를 통해 올해에는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2015년 3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