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15년 3월 31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개성공단 주역이신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님들 방문을 환영한다. 개성공단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개성공단은 작은 통일이다. 남북경제협력의 성공모델이다. 중소기업의 활로이자 한계에 잃은 우리 경제의 숨통이다. 남북관계의 결정적 파국을 막아주는 우리 안보의 마지막 안전판이다. 여러분은 큰 애국을 하고 계시다.

우리 입주기업들이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북관계도 어렵고, 또 최근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발표로 다들 걱정이 많으실 줄로 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만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형국이다. 절차를 무시한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발표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도 무조건 정부방침을 따르라고 공헌 할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는 개성공단의 위기는 남북관계가 악화된 결과이다. 5.24조치 해제 또는 유연한 적용과 같은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취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5.24조치로 우리 입주기업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북핵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북핵능력을 더 키워주고 있을 뿐이다. 개성공단 생산 실적과 근로자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개성공단은 아직도 1단계 백만 평에 논의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2단계 250만평을 넘어서 3단계 2천만 평까지 확장되도록 남북경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만 활성화해도 대박이다. 최근 한중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모두를 한국산으로 인정한 것처럼 남북경제협력은 우리경제의 큰 기회이다. 남북경제협력이 잘되고 개성공단만 잘돼도 대박일 것이다.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저희가 잘 듣고 우리 당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라면 전부다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15년 3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