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31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의 미래에 손 댈 생각 말고, 자원외교 증인채택 방해말라

무려 1조원대의 손실을 입힌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뒤처리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유동성 위기 대응 방안으로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140억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 가스공사 역시 LNG 캐나다 사업 지분매각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 등을 잠재적 투자자로 선정하고 있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할 국민의 재산이다. 부실 자원외교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어 국민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민의 미래에 손을 대서 그 뒤처리를 하겠다는 발상을 하다니 도대체 이런 발상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분명하게 경고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국민이 아니다. 이런 황당한 발상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사자들이 국회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자원외교 5인방의 증인채택을 방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세월호 유가족에게 길을 열어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의 세월호특위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며 416시간 농성에 돌입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절박한 눈물 앞에 미안하고 죄스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우리 평범한 국민들의 심경일 것이다.

그런데 어제는 경찰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향하던 유가족 2명과 시민을 현행범으로 연행했다고 한다.

언제든 만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아무리 휴지조각이 되었다고 해도 정말 이건 아니다. 정부의 무능으로 한 순간에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누구를 위한 경찰,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유가족을 맞이해야 할 것은 철옹성 같은 벽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이다.
정부가 진상규명을 막으려고 작심한 것 아닌가는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는 것은 무엇보다 대통령에게도 불행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연행된 유가족과 시민들을 풀어주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세월호 국조특위 정상화하고 시행령을 철회하는 것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길이다.

대통령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세월호 특조위와 유가족의 면담요청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우리사회 장그래들의 절망,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지난 21일 경남 진주시에서 20대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동반자살자를 찾아 차 안에 연탄을 피워 함께 목숨을 끊었다.

최근 이러한 청년 자살이 빈발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기간의 청년실업에 홀로 지내다 자살하는 청년들을 두고 ‘젊은 고독사’라는 말도 나온다.

최근 몇년간 청년자살자(21~40세)가 25%를 상회하고 있다. 청년자살율은 청년실업률과 비슷한 추세여서 결국 청년실업이 원인이다.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된 청년들이 극단적인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삼포세대라는 말이 어느새 사포세대가 되더니 이제 칠포세대라는 말마저 나온다.

대한민국의 이십대들이 연애, 결혼, 출산에다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취업, 마지막으로 희망까지 포기했다는 것이다.

취업과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지 못하면 결혼도, 출산도, 내 집 마련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지 못한다며 청년들을 공박하고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중동에 진출하라고 한다.

장그래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는 한 우리 청년들의 절망은 계속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제1야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청년들의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과 장그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의 협조를 호소한다.

2015년 3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