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대표, 인천지역 학부모와의 대화 인사말

□ 일시 : 2015년 3월 31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인천 서구 죠이풀카페

■ 문재인 당대표

학부모님들 반갑다. 아이들 키우느라 다들 걱정 많으실 것이다. 저는 이제 아이들 다 키워서 학교도 다 마쳤고, 아들 딸 시집장가 다 보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교육걱정을 덜었는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이 참 걱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과제랄까, 또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가야할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교육에서 누구나 기회가 평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래서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교육비를 낮춰서 누구나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하고, 그래서 교육을 통한 불평등의 대물림을 막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대선 때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한다는데 대한 큰 공감대가 있었다. 저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다. 전체 교육비를 낮추는, 지나친 입시경쟁을 덜어주는 공약들을 많이 했다.

우선 대학 반값등록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공약들을 다 함께 공약했었다. 그런데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학 반값등록금은 국가가 대학에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국가장학금을 늘리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반값등록금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멀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4년부터 해마다 25%씩 넓혀나가서 2017년에는 완전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2014년은 물론이고 2015년에도 예산 한 푼 없기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은 전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우리나라 공교육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은 물론이고, 사교육비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지금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박근혜정부 들어서 2년간 계속 높아졌다. 교육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지출비용이 아이들이 있는 40대, 50대의 경우에는 식료품비를 제치고 전체 생활비 가운데 1위를 차지한다. 그러니 다른 지출을 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소비가 되지 않고 내수가 장기침체에 빠진다. 노후를 대비할 저축을 할 수 없다. 다들 준비 없는 노후 맞이하게 되는 이런 고통들을 전 국민이 겪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재정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저소득층 20% 정도는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것을 3-4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넓혀나가서 빠른 시일 내에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교 교육의 학비가 연간 100여만 원, 서울은 130~140만원 하는데, 생각해보면 공무원의 경우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다. 대기업에 다니는 월급쟁이들도 기업에서 주는 학비보조금이 있다. 결국 학비의 부담은 서민들 중산층만 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학등록금도 당초 공약대로 꼭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교육비 부분은 하루아침에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적어도 지금 고등학교가 자사고니,
특목고니, 중학교부터 국제중학교니 하면서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입시명문고가 되고, 입시학원처럼 되면서, 고등학교 서열화가 이뤄지고 있고, 그러니 그 학교에 가기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사교육 해야 하고, 중학교부터 사교육하면 늦으니까 점차점차 초등학교, 심지어는 유치원부터 영어교육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수목적 중고등학교도 당초의 설립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고 거기에서 벗어난 학교들은 전부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것이 무상급식이 있는데, 지난 대선 때 무상급식 자체는 공약에 없었다. 무상급식은 이미 다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당연한 전제로 생각하고,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공약은 저도, 박근혜 대통령도 하지 않았는데, 다만 저는 그런 공약을 했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지방자체단체들의 재정이 굉장히 압박 받고 있고,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이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것이다. 어떤 지역은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초등학교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저는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적어도 절반정도의 재정 부담을 해야 하고, 적어도 중학교 때까지 의무교육기간동안에는 일종의 의무급식으로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공약을 했었다. 그 역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급기야는 경남의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아예 폐지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경남의 아이들은 급식을 받으려면 1인당 5-6만원씩, 아이 둘 있는 가정은 적어도 10만원 넘는 부담을 해야 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은 무상급식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 혜택을 보려면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 그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아버지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다든지,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지, 부모가 병에 걸렸다든지 하는 등의 갑작스럽게 집안 형편이 나빠져서 급식비 부담을 못하는 아이들은 꼼짝없이 밥을 굶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급식도 단체장들의 개별적인 정치적 소신 때문에 아이들 밥그릇이 왔다갔다하고,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급식으로 차별받는 것은 말도 안 돼는 일이라 생각한다. 급식이 적어도 의무교육기간동안 만큼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함께 노력하겠다.

여기 인천시는 송영길 시장 시절에 아이들의 복지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앞서가는 도시였다. 국가보다 더 앞장서서 만4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했었고, 출산장려금, 만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전액 다 지원했었다. 당시 인천시의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었고, 잘한다고 대통령 표창도 받은 적이 있다. 인천시의 앞서가는 아이들 복지가 유지돼 나가야할텐데 지금 시장이 바뀌어서 걱정이 많다.

신동근 후보는 그때 송영길 시장과 함께 아이들 복지에 앞서가는 인천을 만든 장본인이다. 학부모님들께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인천시, 강화, 검단의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한다.

제 개인적인 것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 처가 강화 출신이다. 강화 송해면이 제 처가가 있던 곳이고, 장인어른이 강화 구름면에서 목장을 하셨는데, 지금 소는 키우지 않지만 목장은 남아있다. 처남이 묘목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무 키우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다. 저는 강화의 사위, 인천의 사위이기도 하다. 제가 요즘 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 처가 와서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다. 엊그제 개소식 때 제 처가 와서 대신 축사도 했는데, 더 노력해서 이쪽 지역에 더 자주 와서 신동근 후보를 도울 생각이다. 가깝게 여겨주시라. 오늘 고맙다.

2015년 3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