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31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무기력한 대처도 모자라 자화자찬하는 한심한 외교부

일본이 식민시대 강제징용 현장 11곳을 포함한 시설물 28곳을 ‘메이지시대 산업혁명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신청해서 사전심사를 마쳤다고 한다. 6월에 열릴 총회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등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강제징용 현장이 근대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다면, 이것은 하늘이 울고 땅이 소리칠 일이다. 우리는 먼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엄연한 역사적 사실마저 누락시킨 채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을 한 일본정부의 반문명적 태도를 엄중히 비판한다.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서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정부보다 수수방관, 속수무책으로 번번이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질 것이다.

최근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문제, 사드 배치문제 등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의 무기력한 행태에 대해서 연일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국익을 극대화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유감을 넘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일본의 외교전에 번번이 당하는 일이 더 반복돼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허약한 외교와 안이한 대처로 국익과 역사를 지켜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지금 정부여당이 집중해야 할 것은 사드 배치가 아니라 북핵문제의 진전이다

미 국방부 장관이 다음 달에 방한한다고 한다.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사드배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밀어붙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둔다.
사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다른 곳도 아닌 미국 국방부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미 국방장관실 미사일운용 시험 평가국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는 실전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박근혜정부의 무능한 외교안보, ‘자화자찬 외교’가 결국은 사드 배치 논란까지 불러온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정부여당이 집중을 해야 할 것은 실효성도 검토 되지 않은 사드 배치가 아니라 남북관계, 한미, 한중, 한일관계를 종합적으로 풀어가는 능력, 이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이다.

■ 구구절절 ‘가난증명서’ 제출하라는 매정한 홍준표 지사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야심차게 내놓은 ‘서민 자녀교육지원’ 사업 신청률이 26%에 머물고 있다.

연간 50만원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가난증명서’만 무려 14가지라고 한다. 그러니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뻔한 결과다.

그나마도 대상이 모호해서 상담 신청을 하다가 포기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해서 연로하신 조부모와 아이들만 있는 가정은 엄두도 못 낸다고 한다. 일방적인 급식 중단에 이어서 아이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일이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2015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가난증명서’는 70년대 가난한 부모를 둔 아이들에게 ‘잔인한 시험’이었던 ‘가정환경조사서’ 부활의 다름 아니다.

홍준표 지사는 ‘70년대 회귀정책’으로 더 이상 아이들과 부모님들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말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무상급식 문제를 살펴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