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4월 1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상옥 후보자는 더 이상 법을 모독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1987년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렸음이 확인되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검찰 내부 문건에는 유가족을 사찰하고 회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사건의 진실규명은 뒷전이고 사건 축소를 위해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유가족에 대한 사찰과 회유를 한 수사팀을 공정한 ‘법의 집행자’라고 할 수 없다.
스스로 수사권을 포기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법의 눈을 가려 범법자를 감쌈으로써 무참히 법을 짓밟은 장본인들일 뿐이다.

당시 수사팀은 고문 경찰관이 누구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가해자들의 말만 믿고 2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냈다고 한다.

당시 기소됐던 전직 경찰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은 수사의 기초, ABC다”라고 말했다.

가해자로부터 수사의 ABC조차 외면한 수사팀으로 불리면서 스스로 수사권을 포기한 수사팀의 일원이 대법관이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상옥 후보자는 법관의 최고 영예를 누리고, 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인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음이 너무나 분명하다.

박상옥 후보자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후배 법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일 것이다.

■ 국가균형발전의 시작, 호남선 KTX개통을 축하드린다

드디어 오늘 호남선 KTX가 개통한다.
2006년 첫 삽을 뜬 이후 6년만의 일이다. 지난 2004년 고속철 시대가 열린 지 11년 만의 일이다.
호남고속철도는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사업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늑장 완공과 노선변경 논란 등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이제 영호남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다는 점에서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경부선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과 당초 코레일 홍보보다 느린 ‘저속철’ 논란은 향후 개선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과제들이 해소되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4.29재보궐선거를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설치·가동하기로 의결했다. 종합상황실장은 양승조 사무총장이 맡는다.

종합상황실은 오늘부터 가동되고 매일 회의를 열어 4.29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등 4.29 재보궐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정무직당직자 임명이 있었다.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을 임명했다.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에 임명된 여섯 분은 강훈식 전 손학규 대표 정무특보,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인복 전 홍보위원회 공동위원장, 오종식 전 민주통합당 당대표비서실 차장, 정기남 전 안철수 대통령후보 비서실 부실장, 황인철 전 대통령비서실 통치사료비서관이다.
이번 인사는 총선을 대비해 선거경험이 풍부한 전략·기획통 인사들을 전진 배치해 당의 전략홍보 기획역량을 보강하기 위한 인사임을 말씀드린다.

2015년 4월 1월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