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지도점검률 낮은 지자체 전담공무원 확충, 지도점검 매뉴얼에 아동학대 점검항목 포함해야”강조 2014년 어린이집 지도점검률 87.8% … 전년도보다 22.1%P 증가 광주 39.6%, 대구 55.2%, 대전 52.6%, 충북 56.3%, 충남 57.5%로 낮아

○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률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가 제작하여 보급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에 아동학대 점검 항목이 전무(全無)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4월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지난해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어린이집 4만3,742개소 중 점검 어린이집은 3만8,413개소로 지도·점검률이 87.8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2013년의 65.7%보다 22.1%P 증가한 것이지만, 시·도별로 살펴보면 편차가 매우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2014년도 시·도별 어린이집 및 지도·점검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률이 전남 132.4%, 경기 111.2%, 부산 103.9%, 세종 97.5%, 서울 97.0%, 제주 96.0% 등으로 이들 시·도는 전국 평균 87.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 39.6%, 대구 55.2%, 대전 52.6%, 충북 56.3%, 충남 57.5% 등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지도․점검률이 60% 이하로 현저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개선을 위해 지도․점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남인순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제작하여 보급한 매뉴얼인 ｢어린이집 지도․점검 안내｣ 항목 중 아동학대 문항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안내｣ 항목 중 아동학대예방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의 성범죄경력조회’, ‘보육아동의 안전교육 실시여부’ 또는 ‘보육아동 건강진단 서류 확인’등 몇 가지 항목으로만 되어 있고, 아동학대 문항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지표 안내｣가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나 역시 어린이집 아동학대근절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며, 보육교직원에 의한 훈육, 체벌 등 정성적 지표의 내용을 포함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표｣ 내 아동학대 지도점검 항목을 추가 및 보완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하고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동인권 및 아동보호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동 훈육여부 확인, 아동 체벌 여부 확인, 보육교직원 언행 확인, 보육교직원외 특별활동강사와 보육실습생 등에 의한 학대 여부 확인 등을  지도·점검 지표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구체적으로 “아동 훈육 여부 확인 항목을 추가하여 아동이 잘못했을 경우, 체벌을 대체하는 적절한 수단 즉 대안적 훈육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 체벌 여부를 확인 항목을 추가하여 체벌을 행하고 있거나 체벌이 없더라도 감금(폐쇄적인 공간, 일정한 장소 격리 등), 음식 미제공 등의 반인권적인 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보육교직원 언행을 확인 항목을 추가하여 보육교직원들이 평소 욕설, 무시, 비난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거나, 다른 아동들과 비교․차별, 협박 또는 위협을 하는 일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