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올해 3조원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복·부정 수급자들을 가려내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것으로 마땅히 점검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복지 구조조정이라는 보다 큰 그림이 빠져 아쉽다. 중복·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는 것보다 더 큰 구멍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서 나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정치권이 선거 때 표를 얻겠다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벌여놓아 소득과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되어 있다.

복지의 근본 원칙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요소가 바로 소득이다.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퍼주고 있으니 밑빠진 독에 물붙는 일이 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혈세가 불필요하게 새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복지 구조조정은 더 중요하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었다 해도 현실에 맞지 않아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