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고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우리 새누리당이 온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는 매우 중대한 과제다.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교묘하게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정치적 이해득실을 우선하는 야당의 모습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야당은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면서 입만 열면 국민의 지갑을 지켜주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처럼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재정파탄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하고 국민의 지갑에서 이 돈이 나가게 된다. 연금지급률이 0.01%만 달라져도 재정부담이 연간 최대 2000억원이 왔다갔다 하게 된다. 야당의 행태는 결국 말로만 국민의 지갑을 지켜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지갑을 터는 아주 잘못된 행태이다. 근본적인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은 지급율 삭감이다. 보험료만 올리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불균형한 수급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아들, 딸들에게 부담을 물려주게 된다. 무엇보다도 고령화 사회에서는 반드시 지급율을 삭감해야만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된다. 우리국민들은 이미 지난 2007년도에 희생과 고통 속에 개혁을 감내 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에 올해는 하루 80억원, 내년은 100억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간다. 이것은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지금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57%이지만 국민연금과 40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월등히 높은 76%가 된다. 국민연금은 40년 기준으로 40%인데 거의 두 배가 된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꼭 재고해야한다. 그것이 바로 구조개혁이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만 이해당사자간와의 합의를 보면서 개혁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볼 문제다. 오는 6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전향적인 자세로 참여해주고 실무기구 발족에도 빨리 합의해주길 바란다.
노사정이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시한을 넘겨가며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계속 하고 있다.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미래세대의 일자리창출이다. 이것은 노동계나 경영계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을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상호반목과 질시가 위험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노동시장개혁에 실패하게 되면 이 문제 때문에 사회갈등이 더욱 심해져 나라전체에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처럼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인데 야당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노사정이 합의 하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이렇게 사실상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또 노동시장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은 선진사회로 가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여기에 힘을 보태야한다. 그런데도 야당은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일관하면서 국회가 국정의 늪이 되고 다수의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 불통의 정당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야당에서 잘 생각해주길 바란다.

오늘 인천 서구강화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다. 내일은 성남 중원과 광주 서구을 다음 주 수요일은 서울 관악을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예정되어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후보들의 전초기지가 마련된 만큼 모두 선거 승리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 우리 새누리당 후보들은 앞치마를 두른 새줌마의 마음으로 각 지역에 맞춤형 공약을 이미 발표했다. 우리 후보들은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엄마의 마음, 원하는 것을 정확히 집어내는 내공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해내는 실천력을 갖춘 지역살림꾼을 공천했다. 이번선거에서 지역과 주민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고 허황된 구호만 내세우는 야당후보들과 반드시 차별을 이뤄서 꼭 승리하도록 하겠다. 우리 후보들이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약속을 실천해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전국 모든 당원들이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성의 있게 임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접된 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한걸음 더 다가오면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키리라 믿는다.’라고 말씀했다. 야당 대표로서 지금 여야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문이 든다. 지금 야당은 알파, 베타의 숫자도 제시하지 않아서 재정추계조차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안을 제시했다고 하고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끝났는데 합의에도 없던 실무기구 들고 나와서 시한도 정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태도가 어떻게 개혁에 성의 있게 임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께서 공무원연금개혁협상에 국민연금을 끌고 들어온 것이다. 이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겠다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을 조정해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씀했다. 이 발언은 불과 8년전 노무현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을 스스로 180도 뒤집는 발언이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했던 국민연금개혁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는 분이다. 당시 국민연금개혁은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고통분담을 감내하는 개혁에 동참해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무려 3분의 1을 삭감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국민연금을 개혁하자고 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8년전 노무현정부와 여야가 국가미래를 걱정하면서 합의했던 개혁안을 스스로 뒤집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재인 대표는 분명하게 답해야한다. 국가재정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이고 노무현정부때 스스로 했던 개혁의 본질을 뒤집고 표만 생각하는 반개혁적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하고도 수권정당, 경제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야당이 말로는 국민의 대변자인척 하지만 실제 행동은 철저히 일부 공무원노조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짊어져야하는데 우리 아이들 보기에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다. 야당이 이런식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야당은 지금 즉시 알파, 베타 숫자를 제시해서 재정추계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야한다. 정부는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안에 대해 하루 속히 재정추계를 해서 국민들께 그 재정 효과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야한다. 실무기구 활동시한에 대해 합의의 노력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4월 6일 시작하는 특위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개정안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