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추가현안 서면브리핑

■ 록히드마틴의 정보제공 논란, 사실관계 분명히 밝혀야

사드(THAAD)를 개발한 록히드마틴이 우리 정부에 사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구매를 압박해왔다는 언론 보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록히드마틴이 우리정부에 공을 들어왔다면 사드를 한국에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던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이 아닐 수 없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드 배치와 관련한 막후의 움직임이 사드의 배치는 물론이고 판매까지 고려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포대 하나의 구축비용만 2조가 들어갈 만큼 고가의 무기인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문제에 대해서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사드는 배치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구매 비용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조차 실전운용에 필요한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무기이다.

사드배치를 두고 주변국 사이에 긴장감이 조성되는 등 동북아 정세나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보도에 대해 즉각 부인했는데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의혹이나 우려가 없도록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근 군 장성 출신의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여론몰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며, 새누리당에 무분별한 여론몰이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2015년 4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