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재벌 대기업에 민간발전 허용, 역사에 남을 가장 어리석은 정책 -5년간 4조2천억원 특혜 민간발전사 배만 불려 ■ 발전사업 허가만으로 시장가치 1조원 뻥튀기 ■ 한전, 민간발전사로부터 2.3배 비싸게 전력구매하며 적자에 허덕 ■ 민간발전사에 정산조정계수 적용했다면 5년간 4조원 이상 절감 ■ 허울뿐인 정산상한제 – 적용확률 0.8% 2. 부실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석탄화력 허용, 정권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 ■ ‘제2의 대우’로 우려되던 STX, 前 산자부장관 영입 후 최초 민간 화력발전사업자로 선정 ■ 빚 돌려막기하던 동양그룹, 정관계 인사 무차별 영입해 석탄화력 사업자로 선정 ■ 2년 연속 석탄화력 선정된 동부그룹, ‘제2의 동양’ 우려 ■ 정권차원의 비호 의혹 홍석우 지경부 장관,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모두 경기고 인맥 3. 발전사업자 선정, 밀실·졸속에 ‘눈 가리고 아웅’ ■ 출발부터 불공정 - 답안지부터 받고 시험 출제 ■ 전기공학 전문가가 재무능력 평가, 경제전문가가 기술능력 평가 ■ 평가위원, 정부 입김과 로비의 표적 ■ 손양훈 前전력정책심의회 위원장, 삼천리 사외이사 맡고 인수위 참여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발탁 ■ 주민동의를 사업 선결 요건으로 당락 좌우하는 것은 잘못 ■ 민간투자촉진 명목으로 민간기업은 5점, 발전자회사는 0점 4. 지역 편중·발전연료 편중·송배전 여건 고려하지 않은 위험하고도 불합리한 결정 ■ 대주주 변경시 재인가 심사 도입해 민간발전사 ‘먹튀’ 막아야 1. 재벌 대기업에 민간발전 허용은 역사에 남을 가장 어리석은 정책 - 5년간 4조 2천억원 특혜주고 민간발전사 배만 불려 - 민간발전사의 과도한 특혜 발전자회사 수준으로 낮춰야 ■ 발전사업 허가만으로 시장가치 1조원 뻥튀기 ○ 지난 6차전력수급계획으로 삼척에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된 동양그룹이 결국 자금난 때문에 동양파워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동양파워의 시장가치가 1조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 - 동양파워는 발전소 부지로 동양시멘트가 석회석 광산(247억원)을 현물출자한 것을 포함해 자본금이 총 540억원이 전부이고, 발전사업 허가만 받았을 뿐 아직 삽질 한번 안한 상태임. * 2억원으로 설립(‘11.11월) 10억 출자(’12.4월), 50억 유증(‘12.10월), 231억 유증(’13.5월) - 그런데도 동양파워가 자본금의 20배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그만큼 민간사업자가 발전소 하나 지으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 실제로 석탄화력발전은 건설비용만 2~3조원이 드는 대규모 프로젝트이지만, 사업자가 건설비용의 30%만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PF로 쉽게 조달이 가능하고, - 완공 후에는 무려 30년 동안 총 45조원의 매출과 9조원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천문학적 특혜임 ■ 한전, 민간발전사로부터 1.5배 비싸게 전력구매하며 적자에 허덕 ○ 한전의 전력독점을 깨고 전기를 더 싸게 공급하겠다며 민간에게 발전사업을 허용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음 - 지난해 한전은 61,000GWh의 전력량을 구입하는데 남부발전에 6조9300억원을 지급했음. - 비슷한 양의 전력을 구입하는데 민간발전사에 얼마를 지급했는지 아는가? 무려 10조4500억원을 지급했음. - 똑같은 전력량을 구입하는데 민간발전사로부터 1.5배나 비싸게 산 것임. ○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뭔가? - 이유는 발전연료와 조정계수 적용의 차이임. - 다른 발전자회사에 비해 LNG 비중이 높은 편인 남부발전의 경우에도 지난해 발전량의 56.7%인 석탄화력에서 55.1%의 조정계수를 적용했고, LNG발전기에 대해서 12.9%의 조정계수를 적용했음. - 이를 통해 한전은 남부발전에게 원래 지급해야할 10조9,200억원 중 약 4조원(36.5%)을 금액을 삭감할 수 있었던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판매액의 절반이상을 삭감당하고도 남부발전은 지난해 2.8% 영업이익을 내고 한전에 531억원을 배당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