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감사원이 인정한 회수불가능 MB정부 자원개발 27조원, 이래도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5인방 경호실장 자처할 것인가

오늘 감사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MB정부 때 투자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투자액 27조원에 대해 회수가능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참여정부 때 자원3사가 투자한 총액은 3.3조원에 불과해 이명박정부의 투자액의 6분의 1 수준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도 모두 19개 사업에 3조 4천억원에 이르고, 기대매장량이나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경제성을 과다평가해 안 써도 되는 돈을 쓴 것이 1조 2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자원3사가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불과 4조 6천억원으로 14.6% 수준에 그쳤다.
거기에 추가로 34조 3천억원 + α가 더 투입될 예정이라는데, 투자사업 진행과 관련해 감사원도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수익성이 있는지 종합적인 진단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한다.

엉터리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해 이 자원3사의 부채 또한 2008년 이후 급증했고 자금상환 압박이 심화돼 유동성에 불안정, 투자등급의 하향조정 등으로 경영상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기까지 하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증인채택을 거부하며 시간 연장조차 불투명하게 만드는 새누리당은 직무유기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혈세낭비와 비리에 대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직접 발언하기까지 했는데, 새누리당이 자원외교 5인방의 국정조사 출석을 막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 감사원조차도 자원외교에 대한 문제점을 연일 지적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왜 침묵하고 있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이제 새누리당이 답변해야 할 차례다.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중 확인된 혈세낭비, 국부유출 사업에 대해 청문을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에 노력하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경호실장을 자처하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국정조사 기간동안 성실히 국조에 임해 국민 앞에 혈세낭비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내야 한다.

자원외교 5인방 또한 국회에 당당히 출석해 국민적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역사 앞에 떳떳이 소임을 다해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부끄러운 경호실장 역할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혈세낭비, 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로 칭해지는 자원외교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4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