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성역 없는 세월호 특별조사’ 결단해야

세월호 참사는 돈과 탐욕이 지배하는 위험한 대한민국을 만든 우리 사회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지만, 어른들은 여전히 무책임하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를 부각시켜 덮으려는 사람들은 참 나쁜 어른들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관제조직’ 구성 논란을 조사 권한과 대상이 달랐던 ‘미 9.11 테러 조사위원회’ 등과 비교하며 물 타기 하려는 사람들도 참 나쁜 어른들이다.

무책임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미 9.11 테러 조사위원회’ 는 클린턴과 부시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고위 공직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외출나간 자식이 전화를 안 받아도 애가 끓는 게 부모이다. 생때같은 아이들이 비명에 갔다. 아직도 칠흑 같은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도 있다. 1년이 지나도록 왜 죽었는지 모른다. 1년 내내 빠져나갈 궁리만 하던 사람들에게 그 마음까지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다. ‘성역 없는 특별조사’를 할 것인지, ‘셀프조사’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반쪽자리 추모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어제는 유가족들이 삭발까지 했다. 국민들이 얼마나 더 울어야 진실이 밝혀질까. 간디는 “정치란 국민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은 다시 묻는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답해야 할 때이다. 정답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인양이다. 배·보상 문제는 오답이다.

2015년 4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