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홍일표, 홍지만 의원은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함께 7월 11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에서 “대학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등록금 ‘신용카드납부제’와 ‘분할납부제’의 실시현황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만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완화와 납부 편의에 대한 요구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홍일표 의원과 홍지만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목돈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2년 6월에는 이런 취지를 담아,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고등고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였고, 현재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 주제 발표에 나선 김재진 본부장(조세재정연구원)은 등록금 카드납부제가 「납부방법 선택권 보장, 편의증진, 분산납부 효과」등으로 인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세 가지 측면의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① (납부방법 선택권) 일시적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납부자에게는 분할납부가 제한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학과 카드사 등이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한 법률정비 ② (편의증진) 지불편의성 때문에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낮고 소득공제율도 높으며 신용불량자의 위험이 적은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도록 결제수단을 다양화 ③ (비용 절감) 공익적 성격의 VAN사의 설립을 통해 대학과 카드사 사이에 등록금 납부의 승인 중계, 매입 데이터 처리,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화된 VAN사를 설립해 신용카드 거래비용 경감 □ 이날 토론회에는 학생 및 학부모, 금융당국, 카드사, 대학관계자 등 등록금 납부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홍일표 의원(국회 CSR포럼 대표의원)은 “대학등록금을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이고, 대학생들의 금융위험도 방지해야 한다”면서, “서민경제 안정과 등록금 납부 방법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대학, 카드사가 함께 정책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지만 의원(국회 서민중소기업발전포럼 대표의원)은“우리나라에 미국 하버드 대학과 같이 12개월 분할납부가 안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 가장 손쉬운 접근방법인 신용카드 분할 납부가 허용되어야 등록금 실제 납부자인 학부모의 고충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고,“하지만 현재의 신용카드 산업의 구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규정, 카드수수료 부담 주체 문제, 그리고 대학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카드사, 학부모단체 등 등록금 납부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어서 신용카드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학생 및 학부모 편의 증진을 도모하면서 대학과 카드사 등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편,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추진단(단장 대교협 이원근 사무총장)」을 통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 중에서 대학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공시제도의 개선, 세부 실천 가이드라인 등을 대학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