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기관간 영역다툼이나 칸막이 없어야 ■ 수출계약 없는 해외전시회 6년간 무려 18%! - 과시ㆍ홍보성 줄이고 수출계약실적 늘리는 해외전시회 참가하도록 ■ 수출전문위원 확충해 수출기업의 밀착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 ■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수요자인 중소기업입장에서 실익따져야 ■ 해외채권추심대행사업 10년간 회수율 2.4% 불과, 사업방치 심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기관간 영역다툼이나 칸막이 없어야 ○ 지난‘08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체제를 ‘코트라는 해외’,‘중진공은 국내’로 이원화시켰음 - 이로 인해 코트라는 11개 지방무역관을 폐쇄하고 지방무역관의 업무를 중진공에 넘긴 대신 수출인큐베이터* 17개를 넘겨받았음 * 1999년 도입, 해외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현지 사무공간과 다양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 ○ 그러나 지방무역관이 폐쇄된 이후 코트라 서비스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업무의 연속성에 지장을 받는 등 비효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 지난 2월 15일 코트라, 중진공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지원을 위해 상호협력합의서를 체결 - 합의서에 따라 지방 소재 수출기업들의 수출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코트라, 중진공 등 수출지원기관 직원을 보강한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 특히 기업수요가 많은 5개 광역권*의 수출지원센터에는 코트라‘지원단’을 신설하고 6개 수출인큐베이터**에는 중진공 직원을 파견하기로 함 * 5대 광역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 6개 BI: 베이징, 멕시코시티, 도쿄, 로스엔젤레스, 두바이, 프랑크푸르트 ※표: 첨부파일 참조 ○ 중기청이 운영하는 수출지원센터 내에 중진공,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수출지원기관들과 함께 코트라 지원단이 입주되어 있어 - 수출지원기관간 동일 업무에 대한 사전조율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출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출기업들이 각종 지원사업을 상담받거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각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을 따로따로 방문해야 하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