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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과천시 의정보고회 개최 과천시 재정위기 해결 등 성과 발표

    • 보도일
      2015. 4.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호창 국회의원
4월 8일 오후 1시 문원동 노인복지관에서 개최이후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로 지역주민 소통 예정

송호창 의원(과천·의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4월 8일(수) 오후 1시 과천시 문원동 노인복지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송의원은 과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추진했던 의정활동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주된 내용은 과천시 재정위기를 막아낸 것과 코오롱 정리해고 타결, 지식정보타운 지하철역 신설 등 지역현안 해결이다. 또한 과천 스크린도어 설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달성한 예산확보 성과와 노인복지법 발의 등 서민과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도 보고한다. 8일 의정보고회 후에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통해 과천시민과 상시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과천시 재정위기 해결 – 치밀한 분석, 통합의 리더십
송의원의 작년 최우선 관심사는 지역현안 우선해결로 압축된다. 그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과천시 재정위기 해결이다. 정부는 2013년 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과천시에 적용될 경우 첫 해에만 270억 원의 재정결함이 예상됐다. 이에 송의원은 안전행정부 담당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가지며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한 과천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간담회, 공개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개정반대 움직임을 확산시켜 나갔고, 결국 과천시에 가장 불리한 조항인 ‘징수실적 폐지’ 조항을 시행령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송의원은 배수문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장)과 함께 ‘불교부 단체에 대한 우선보전비율을 90%로 반영하는 재정보전금 조례 개정’을 경기도의회에 촉구했다. 또한 송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공동위원장으로서 서명운동과 각종 간담회 개최,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당의 힘과 시민의 뜻을 모아 여론을 만들었다. 이어 연정 파트너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를 설득한 끝에 2014년 12월 16일 재정보전금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됐다. 과천시민과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까지 아우른 송의원의 통합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

과천청사 공실률 제로 이끌어
송의원은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확보와 과천청사 공실률 최소화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부 과천 존치를 주장했다. 미래부 이전 반대 1인시위,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과천청사 방문, 청사이전 주무부처인 행자부장관과 면담 등을 통해 미래부 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의 조속한 이전 등 공실률 최소화에도 앞장섰다.

갈등해결, 시민안전, 지역발전에 의정활동 집중
송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주목할 성과는 지역 내 갈등을 해결해 상생하는 과천을 만든 것이다. 송의원은 10년간 대립해왔던 코오롱 해고자 문제해결을 위해 당선 직후부터 관심을 가졌다. 줄곧 사측과 해고 노동자의 가교역할을 하며 노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했고, 마침내 작년 12월 27일 정리해고 타결이 이뤄졌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의 원만한 보상타결을 위해 LH와의 지속적 협의와 중재 노력도 이어갔다. 한편 원만한 주민보상 타결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신설도 예정돼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도 다방면에서 활발했다. 과도한 사업비로 지식정보타운 지하철역 신설이 불투명했으나 관련 규정 개정으로 사업비 1,600억 원을 절감해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과천 초·중·고생의 활용이 많은 과천과학관 첨단과학교육 콘텐츠의 청소년 우선지원프로그램 예산 20억 원, 장애아 치유와 유소년 체험 공간 확충을 위해 승마체험공원 건립 예산 24억 원을 확보했다. 그 외에도 과천고등학교 교실문 교체비용 3억 5,000만원, 관문초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1억 5,000만원 확보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룩했다.

시민안전 개선성과도 상당하다. 그동안 과천 지하철역은 스크린도어가 부재해 사고발생 우려가 컸다. 2013년과 2014년에 과천역 지하철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송의원은 관계 부처 담당자들과 수차례 면담하며 과천역과 대공원역 안전개선을 위해 스크린도어 설치 예산을 확보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 소비자 중심의 정책 활동
정책 활동의 핵심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였다. 노인복지법을 발의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냉·난방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이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선 현 정부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298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비정규직을 위한 청년인턴보호법, 문자해독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평생교육법, 위기청소년을 위한 아동복지법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위기청소년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배려를 촉구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으로서의 국정감사도 돋보였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동통신사의 과장광고, 지역별 데이터속도 차이, 막대한 수수료와 전무한 소비자 피해대책 등을 정밀하게 지적했다. 이에 송의원은 미방위 소속기관 고위직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 개선방향을 제시해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는 평을 받았다.

송호창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의정활동의 중점이었던 지역현안 우선해결에 대한 성과를 과천시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송의원은 “8일 의정보고회 후에도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통해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다”며 “이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면 언제든지 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의정보고회 일정 및 참석방법,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신청 등은 송호창 의원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