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의 국민불행을 끝내려면 소득주도성장 전략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968만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1억 원 2천만 가량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세계 14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인들은 행복감 59점으로 세계 최하위권인 118위에 그쳤다. 세계 평균 71점에도 크게 못미쳤다. 국민총소득 중에서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6%로 2001년의 61.7%에 비해 크게 줄었다. 연간 가계소득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믿는 국민이 거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고 있으니 당연히 경기가 좋을 수가 없다.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500조원을 넘겼고, 가계부채는 1,000조원 대이다. 재벌은 돈이 쌓이는데, 가계는 빚에 허덕이는 국민불행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 약속에 대한 파산선고이다. 국가의 소득은 높아지는데 정작 국민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나라, 이것이 박근혜 정부 시대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다.
경제몸집만 커지고 국민행복은 꼴지권인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한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가야한다. 국민지갑을 어떻게 두툼하게 할 것인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놓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대전환할 것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줄기차게 촉구한 바 있다.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박근혜 시대의 국민불행을 끝내려면 소득주도성장 전략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

2015년 4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