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은 부당한 수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것으로 의심되는 높은 수위의 선거개입 흔적 여럿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의 진상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원세훈에 대한 구속 수사가 시급한 상황인데도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원세훈 구속 결정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공직선거법 의율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원세훈 구속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결국 원세훈의 사전 구속과 기소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혹은 구속 없이 기소만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황교안 장관의 정치적 수사 지휘로 인해 검찰과 법무부장관이 장기간 대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우리나라 법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즉각 구속하라.


검찰은 원세훈에 대한 공직선거법 의율과 신병처리를 법무부장관과 거래하려 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거나 구속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도 결국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떨쳐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외압을 넣은 김용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체 없이 구속하라.국정원 사건 처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검찰은 국민의 높은 기대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검찰이 존립의 위기로 갈 것이냐 신뢰를 회복하고 위상을 회복할 것이냐는 검찰 하기에 달려있다.

2.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부당한 수사 개입 행위를 중단하라.


황 장관은 원세훈 구속 결정을 지연하고, 선거법 적용 재검토를 지시함으로서 이미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수사 지휘를 했다. 또한 황교안 장관은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업무 보고 ‧ 협의 ‧ 지도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일체의 수사 지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황 장관은 자신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 자작극이었는지, MB의 민원이었는지, 청와대의 지시였는지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라.황교안 장관이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수사지휘를 계속 감행한다면 민주당은 장관해임건의안 제출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해 두는 바이다.


3. 청와대는 이제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 무죄와 여성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야당 후보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거론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청와대는 대통령의 참모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장기 대치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두 번의 침묵은 여성 인권 침해라고 말했던 애초의 생각이 지금도 그대로임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곽상도 민정수석은 황교안 장관에 이은 부당한 수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법무부장관과 검찰이 2주 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은 삼척동자가 봐도 청와대의 배후조종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지 않은가? 청와대가 배후조종 의혹을 벗으려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즉시 밝혀라.

2013년 6월 9일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민, 간사 김 현, 정청래, 문병호, 이찬열, 홍영표, 김민기, 박범계, 전해철, 진선미, 진성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위원장 박영선, 간사 이춘석, 박지원, 서영교, 최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