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후보자 ETRI 원장 시절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조장․가담

- 본인 판공비와 별도로 증빙 필요 없는 직책판공비 3년간 7200만원 현금 수령

- 연구개발실적 전무한 인력에 연구개발성과급 3년간 총 62억 원 일괄 지급

- 재임기간 총 인건비 인상률, 정부가이드라인보다 최고 3.76%p 초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 원장 재임 기간(2006.11~2009.11) 중 도덕적 해이를 조장․가담하며 방만한 경영을 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ETRI는 2009년 원장과 감사에게 기관운영 판공비 명목으로 4천 3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팀장급 이상의 보직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매월 초 원장 200만 원, 감사 140만 원, 팀장급 30만 원 등 팀장급 이상 보직자에게 별도의 직책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받지 않는 등 사실상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32억 2천 3백만 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감사 결과에 의하면 최 후보자도 ETRI원장 재임기간 3년 동안 증빙이 필요 없는 총 7,200만 원의 직책판공비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ETRI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나 지원 인력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해야함에도 원장 방침으로만 연구개발 지원 실적이 전무한 노조전임자 및 파견자들을 포함한 전체 지원 인력에까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총 61억 7100만 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부당하게 일괄 지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ETRI는 2007년부터 2009년 기간 동안 인건비에 복지포인트와 중식보조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총 인건비 인상률이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매년 최저 0.46%p에서 최대 3.76%p 초과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최문기 후보자가 ETRI에서 퇴임한 이후인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됐으며 위 세 건의 사안 모두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신경민 의원은 “최 후보자의 ETRI 방만 경영 실태로 보아 그가 과연 16조 원에 달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하고 “최 후보자는 ETRI 원장 시절 현금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직책판공비 의 용처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신경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