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효대의원, 세월호 사고 후속대책 관련 농해수위 현안보고 참석
- 세월호 선체인양, 충분한 사전검토 거쳐 조속히 인양돼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4월 임시회 첫날인 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월호법 시행령 제정 추진현황, 선체인양 및 배·보상 추진현황에 대한 해양수산부 보고를 받았다.

안효대 의원은 “최근 시행령 제정 논란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을 침해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며,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특조위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행령은 피해자 가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되 특조위가 조속한 시일내에 조직을 구성하고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선체인양과 관련해서 안의원은 “기술적으로 선체인양이 가능하다면, 선체인양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다만, 해역조건이 매우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의원은 “기본적으로 배·보상은 국가가 선지급하고 이후 책임소지를 밝혀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라며, “선사 등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비용환수를 철저히 준비해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