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부터 4월 임시회가 시작된다. 어느 임시회보다 4월 임시회가 할 일이 많고 특히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다. 우리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4월 임시회를 맞이해 5월 6일에 본회의 끝나는 날까지 전부 다 심기일전해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이 특히 중요하고 작년부터 계속 미뤄진 남은 9개의 경제활성화법안, 북한인권법, 영유아보육법, 건강증진법 등 중요한 법안들 전부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법사위를 거쳐서 최종 남아있는 4월 임시회 본회의에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특히 정책위에서는 의장님께서 중심으로 각 상임위별로 중요한 법안들의 진척 상황과 우리 지도부가 해야 할 일들을 거의 매일매일 점검하는 체제로 돌입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다시 특위와 실무기구 가동에 들어간다. 제 입장에서는 야당이 합의를 해놓고도 특위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늘 우윤근 원내대표와 주례회동 있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은 특위를 중심으로 특위를 정상화해서 특위의 의사일정을 빨리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실무기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실무기구가 단일안을 만드는 것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 그래서 특위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조원진 특위 간사께서 야당을 잘 설득해 공무원연금개혁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잇도록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술적 검토결과 인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매우 긍정적인 말씀하셨다. 그동안 저는 우리 당의 안산출신 김명연 의원과 함께 유가족 의견을 계속 들어왔고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도 이분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존중해서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또 진상조사에도 도움을 주고 이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큰 결단 내리셨다고 생각한다. 총리실과 해양수산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후속조치에 들어가고 있고 기술적 검토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님이나 저나 인양문제에 대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많은 건의를 해왔지만 좋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오늘 개최된다. 이 문제도 20일 이내 심사 완료 되었어야 했는데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72일 만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인사청문회가 열려도 경과보고서 채택 등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우리 특위의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청문회 임해주시고 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정책위 의장단 전체가 김포에서 ‘하트 스토밍’이라는 정책회의를 처음 시작했다. 지금 4월 국회가 여러 현안으로 정신없이 바쁘지만 4월 국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의원들과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은 바로 총선준비에 들어가겠다. 어제 의장단에서 그 시동을 걸어주셨는데 의장님께서 잘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연말정산 보완대책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정부가 마련한 연말대책 보완대책은 지난 1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마련한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1600여만명의 근로자에 대한 14년 귀속연말정산 자료를 전수 분석 하였는데 이에 보완대책은 분석결과 나타난 급여 5500만원이하 근로자의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해소 중점을 두었고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예를 들어 세 자녀 부터 한 명당 30만원 등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연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 조치이다. 하지만 중소득층 근로자의 세부담이 일부 늘어난 사례도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오류를 제기하였고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이 최대한 경감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다 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지금 강석훈 기재위 정조위원장께서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언론에 상세히 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일본정부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검정을 발표한 것에 이어 오늘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청서를 발표한다고 해서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이는 우리 외교부 장관과 외무상이 역사를 직시한 가운데 양국 간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노력한지 불과 보름 만에 배신이다. 이로 인해 총 18종의 교과서에 역사왜곡내용이 담겨지게 되었고 일본 학생들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거짓주장을 배우고 자라게 되었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일본의 미래세대가 거짓 역사를 배우고 자란다면 반드시 일본 미래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일본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아베내각 출범이후 독도에 대한 도발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최근 일본 외무성의 독도를 포함한 영토관련 예산은 2010년 2억원에서 2014년 약 100억원으로 5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오는 29일 미국의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을 비롯한 이웃국가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영유권 도발은 총성 없는 전쟁 수준인 만큼 우리정부도 일본의 영유권도발과 과거사 왜곡에 대해 규탄정도로 대응 할 것이 아니라 외교력을 총 동원하여 일본정부의 노골적이고 집요한 독도 침탈을, 독도에 대한 도발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 이다.

어제 정책위 전체 워크숍이 있었다. ‘국민을 감동시켜라’라는 부제로 하트스토밍을 했다. 각 상임위별로 민생정책과 총선 아젠다에 대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특히 최근 사회적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많았다. 일자리 주도 성장 아젠다를 채택해야하며 일자리가 미래라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 어제 정책 아이디어 발표에서 참석하신 의원들의 평가로 순위를 정해보았다. 간략히 소개하면 금상격인 1등을 받은 보건복지위원회 최희주 수석께서 발표한 내용으로 간병에 대한 전면적인 보험을 적용해서 의료비 부담감소 및 일자리 확충하자는 아이디어였다. 간병인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서 중산층 서민들의 걱정이 커가는 상황에서 적절한 아이디어였다. 2등 은상은 여성가족위원회의 류지영 위원장의 발표이다. 김여사의 장바구니를 위한 공산품 물가 비교 앱을 운영하자는 아이디어였다. 그리고 3등 동상은 국방위원회의 송영근 의원께서 발표한 병역 의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생애최초 건강검진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였다. 이 외에도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졌다는 말씀드린다. 정책위에서는 이 좋은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앞으로도 당 정책위에선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을 통해 소통의 정책, 공감의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 다하겠다. 어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정책위원님과 유승민 대표, 김무성 대표의 격려에도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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