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일본의 억지주장은 국제사회의 외면 받을 것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오늘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를 각의에 보고했다.

외교정책 전반을 담은 외교청서에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왜곡한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한다.

거짓말 교과서로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교육을 하고, 억지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로 남의 나라 영토를 도발하는 행태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욕된 과거사를 정당화하려는 일본의 반성 없는 행태가 거듭되는데 대해서 강한 항의의 뜻을 밝힌다.
일본 정부가 잘못된 역사 인식을 자성하지 않는다면 이웃나라들의 외면만 받을 것임을 따끔하게 경고한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도발에 대해서 현명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한다.

■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언제 할 것인가?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에 보험료를 분할납부하라는 박근혜 정부의 조삼모사식 행태를 비판한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에 다름 아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건보료 폭탄’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선거용 ‘폭탄 쪼개기 꼼수대책’일 뿐이다.

특히 정부는 올 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연기했다가 논란이 일자 재차 추진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당국은 건보료 폭탄 논란에 눈치 보며 건강보험료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원래의 약속대로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2015년 4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