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4월 7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27조 국부 탕진을 밝힐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나?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함부로 다뤄도 되겠느냐”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수사로 죽음으로 내몰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 언행을 반복해 온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는 것은 정말 설득력이 없다.

27조원의 국부를 탕진하고, 34조원의 국민혈세를 더 투입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라도 국회에 불러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진실을 밝히는 데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잘잘못을 갖고 최고국정책임자를 불러서 묻는다는 것은 나라 체면도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들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그럴 곳에다 천문학적인 국부를 탕진한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단순한 정책 집행과정의 실패라고 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엉터리 투자가 계속된 이유와 그 뒤에 어떤 비리가 숨어 있는 지 발본색원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아야 하는 국회의 책무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요구할 때마다 자원외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재인 대표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 왔다.

이제 우리당이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데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새누리당이 스스로 지금까지 정치공세를 취해왔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정조사 무산과 천문학적 혈세 탕진의 책임을 온전히 져야할 것임을 경고한다.

국정조사 기한이 오늘로 끝난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자원외교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께 답해야 할 것이다.

■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인양을 조속히 추진하고,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것이 행여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
유가족과의 면담에서 원론적 입장만 반복한 해수부 장관의 그 태도도 우리의 걱정을 더욱 깊게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세월호 인양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출발이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짐이다.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인양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어떠한 조건없이, 지체없이 세월호 인양을 추진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5년 4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