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새누리당 간사) 강석훈 의원(서울 서초을)은 4월 9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재산 증대 및 국가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과「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와 오윤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를 맡는다. 이어 각 주제에 대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과 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Q&A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선 우리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법안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박교수는 현행 법안에 대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손실이월공제 허용과 양도세 과세 시행시기 유예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제2주제는 오윤 한양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젊은 계층에 대한 자산형성과 노년층의 자기 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실질적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ISA(IWA)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각 금융상품 별 과세제도가 상이하여 투자의 중립성이 저해된다고 보고, 특히 장기상품에 대한 과세 상 특례가 투자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밝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강석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재산 증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고 국가재정 건전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조세개편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잘 청취하여 필요하다면 향후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정비와 동시에 과단성 있는 세제지원 또한 절실하다”고 밝히며 “세제지원을 통한 자본시장의 발전은 결국 국민들이 스스로 자립기반을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금융회사 임직원과 국회의원, 학계 인사 등 100여명의 내외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