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프라이머리 전면화, 현역의원의 기득권 강화할 뿐
- 당원의 권리 보장과 정치 신인의 진출을 위한 보완장치 마련해야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대표가 전략공천을 폐지하고 오픈프라이머리를 전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공직후보 선출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 정당의 주인이자 근간이 당원의 존재의미가 실종되고, 정치 신인의 의회진출 가능성이 더욱 더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따라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당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또한 정치 신인의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함께 논의되고 도입돼야 한다는 점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상향식 공천과 오픈프라이머리가 전면화 될 경우, 미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현역의원 재선율이 90~95%에 이르는 등 현역 기득권의 강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이는 학계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김무성 대표가 밝힌대로 전략공천을 폐지하고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전면화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현역 의원의 기득권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개혁은 제도개혁만이 아니라 신진 인사의 정치권 진출을 통해 정치권 인적 구성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개혁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당원의 공직후보 선출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방안, 정치 신인의 진출을 위하여 전략공천을 유지하되 당대표 등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 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2.8전당대회에서 전략공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전략공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를 당헌에 반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