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대표최고위원 주재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이번 4.29 재보궐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재보궐선거의 의미에서 지역일꾼 선출이 56.1%, 정권심판이 33.2%, 종북정당 심판이 4.3%로 나오고 있다.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민심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5년간 우리 지역경제와 가계경제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45~60%까지 이르고 있다. 반면에 좋아졌다는 응답은 10~20%에 불과 했다. 이 현상은 전세계적 경제위기속에 우리 경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는 책임정당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살림꾼 ‘새줌마’로 자리매김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선거를 하도록 하겠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과 당직자, 당원들은 당연히 아시는 이야기지만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어떤 선거든지 승리만을 위해 후보단일화를 하는 등의 선거를 포기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경험한 바 있다.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챙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은 우리 새누리당 밖에 없음을 국민과 재보선 지역 유권자들에게 알려드리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오늘부터 4.29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이뤄지게 된다. 서울 관악구을에는 오신환 후보, 경기 성남 중원구에는 신상진 후보, 인천 서구강화을에는 안상수 후보, 전라남도 광주 서구을에는 정승 후보 등 우리당 후보들은 모두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맞춤형 일꾼으로 이미 공천된바 있다. 준비된 지역일꾼으로 지역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민심을 얻는데 최선을 다 하길 바란다. 저도 매일 현장을 돌면서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지역살림을 챙기는 진정한 ‘새줌마’가 되어가고 있다. 여기 계신 주요당직자 여러분들도 긴장감을 늦춰서 안 된다. 투표하는 그날까지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국민이 원하신다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달려갈 채비를 갖춰주길 바란다. 저는 오늘 오후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내일 광주시청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광주의 현안을 챙겨보도록 하겠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한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도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섰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노총도 노동계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노사정 대화에 결렬 선언에 나섰다.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은 우리 대한민국 미래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절대과제이자, 우리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국민들께서는 마음으로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바라고 있다는 사실은 전공노, 공노총, 한노총이 알아야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이나 노동개혁은 국민 좋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미래세대가 더 좋아지라고 추진하는 지극히 당당하고 옳은 개혁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개혁을 반대세력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추호도 흔들림 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해 오늘부터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실무기구가 동시 가동시키기로 합의했다.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특위와 실무기구가 오늘부터 정상가동 되길 바라고, 여기에서 합의를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 특히 저희들은 실무기구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단일안에 대해 계속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지만 특위의 정상적 가동, 의사일정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특위위원장과 간사에게 특별히 이 문제를 오늘 중에 해결하도록 당부 드렸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관련해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절차를 야당이 계속 위반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어제 원내수석부대표간의 접촉이 있었고 야당에서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야당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에 빨리 동의를 해서 회의를 열어서 채택해 주고 본회의에 가급적 빠르게 표결할 수 있도록 희망한다.

재보선 관련해 오늘 후보 등록날인데 저희들이 정책위에서 4곳의 지역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이 선거현장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다. 오늘 야당 대표 연설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 지난번 오픈프라이머리 등 보수혁신특별위원회 2차 결정사항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추인하기로 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 의견을 반영해 당대표님께서 입장을 정리해 오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하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어제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경제상황이 원만하게 개선되고 회복될 국면에 들어왔다는 진단을 내놨다. 국회가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된다. 이번 4월 국회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관광진흥법, 클라우드 펀딩법 등 남은 경제활성화법안 9건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히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님께서 ‘합의정치시대를 열자’는 대표연설에 야당 의석에서 박수가 많이 나왔는데, 박수만 치지마시고 화답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관련 법안을 꼭 협조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린다.
지난 3월 총기사고 후에 개최된 당정 후속조치 법안이 마련됐다. 조원진 안행위 간사님께서 법안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총포소지 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총기관리를 강화해서 총기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확실히 마련했다. 이 법안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어제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결렬을 선언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우리의 노동시장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많은 현안과 과제들을 안고 있다. 금년 2월 청년실업률이 11.1%로 IMF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고,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4대보험 가입률 등 각종 근로조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600만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등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이도 커져 소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청년들의 신규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개선하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위한 회의였던 점에서 어제 결렬 선언은 너무나 안타깝다. 현재 한국의 청년들은 40~50%가 비정규직 출신으로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등을 포기한다는 ‘5포세대’를 넘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7포세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다. 한국노총은 다시 논의의 장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동계를 설득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후손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현재의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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