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4월 10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기춘, 허태열 고백하라. 검찰 철저히 수사하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직전에 김기춘, 허태열 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거액을 건넸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김기춘, 허태열 두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핵심실세였다는 점에서 실로 충격적이다.
우리 당은 이번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핵심실세들이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이며, 박근혜 정권 최대의 정치스캔들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규명돼야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건의 당사자들인 김기춘, 허태열 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민들 앞에 실상을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

두 사람은 모르쇠로 피해 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기 바란다.
돈을 건넨 정황에 대한 설명이 너무도 구체적이며, 죽음 앞에 선 고인의 마지막 절규라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이런저런 핑계로 덮고 가려해서는 결코 안 된다.
김기춘·허태열 두 사람, 그리고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결국 어디로 향할지 똑똑히 알기 바란다.

■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1주기 전에 시행령 철회를 결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1주기 당일 남미순방을 떠난다고 한다.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대통령이 또 중요한 결정은 미뤄둔 채 외교순방을 떠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세월호참사의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

세월호에 아직 사람이 있다. 국민 대다수가 세월호 인양에 찬성하고 있다. 돈으로 급하게 마무리 지을 문제가 아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아홉 분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세월호는 온전히 인양되어야 한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남미순방 출국 전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세월호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1주기 추모의 진정성을 보이는 길이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법인세 정상화에 나설 것이다

지난해 재정적자가 전년 대비 8조 4천억이 늘어난 29조 5천억원에 달했다. 법인세를 깎아준 만큼 나라살림이 구멍 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적자의 대책으로 법인세 정상화 대신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 털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5년간 예상되는 123조원의 세수펑크를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서 메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투자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었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기업의 투자는 지난 기간보다 오히려 10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3조원 규모의 복지 지출을 축소했다. 법인세 감면으로 늘어나는 세수 펑크를 줄이려는 목적일 것이다.

그러나 복지축소는 가뜩이나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약화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복지 지출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서민경제의 자생력을 만들어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 금고는 부술 수 없는 철밥통이 아니며, 박근혜 정부의 목표가 대기업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것이 돼서도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과 만나 법인세 정상화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공유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4.29재보궐선거에서 꼼수 서민증세에 몰두하며 법인세 정상화는 외면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경고를 전할 것이다.

2015년 4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