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4월 12일 오후 2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친박권력형비리게이트, 대통령이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해야 한다

‘성완종 리스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증언한 고발장이다. ‘성완종의 고발장’은 불법정치자금부터 포괄적 뇌물까지 지난 10여년 새누리당의 총체적인 부정비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천막당사로 끝난 줄만 알았던 차떼기가 사실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오늘 김무성 대표의 기자회견은 그래서 더욱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정권창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정부의 핵심들이 모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일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이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지휘 하에 있었던 직능총괄, 조직총괄 본부장이 모두 연루되었는데 제3자 행세를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집권여당 대표이자 대선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이 다른 당사자들에 이은 또 하나의 예견된 발뺌이 아니기를 바란다.
지금 국민은 검찰과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친박권력형비리 게이트 등장인물들의 발뺌은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다.

2007년 불법 경선자금 수수의혹은 불법정치자금 공소시효를 방패삼아 피해갈 수 없다. 2007년 경선에서 박대한 돈이 뿌려졌다는 증언이 이미 나온 바 있다. 홍준표, 원희룡 지사가 돈 선거의 실상을 언론에 밝힌 201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지만, 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두 연루되어 있고, 돈을 줬다는 사람이 나온 마당에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전직 비서실장들과 함께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거나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성완종 고발장에 적시된 인물이 모두 2012년 선대위에서 대선자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직을 맡고 있었다. 특히 홍문종 당시 선대위조직총괄본부장에게 돈을 건넨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다. 공소시효 문제도 없고,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면 수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제 모든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에 달려 있다. 검찰은 물타기 수사, 면죄부 수사를 할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검찰수사의 길을 터줘야 한다. 성역 없는 조사,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해야 한다. 그것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도리다.

친박권력형비리게이트 대책위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세월호 유가족 절규에 캡사이신과 강제연행으로 답하는 박근혜 정부

어제 경찰이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향하려던 유가족과 시민들을 향해서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리고 20여명을 무차별 강제 연행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에 “진상규명에 있어 유족 여러분에게 여한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상처가 치유되지 않겠나”라고 했지만, 1년이 되도록 달라진 것이 없다.

제자리걸음 1년도 모자라 사랑하는 내 아이가, 내 가족이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유족들에게 캡사이신을 뿌려대다니 세상에 이런 부끄러운 악행이 또 어디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국민이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한단 말인가.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

유가족과의 약속은 외면한 채 참사 1주기 당일 굳이 외교순방을 떠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말씀드린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세월호특별법 대통령령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4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