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4. 13.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13일(월)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개정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저축세액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금액을 상향함.

-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교육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