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행 반성과  공정 수사 의지 확립 계기 삼아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간사(인천 남구 갑)는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홍 의원은, “이번 성완종 전 회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으로 국민의 비난과 우려가 크다”면서,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90명에 달하고, 최근 3년간에만 2012년 10건, 2013년 11건, 2014년 2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면서, 검찰 조사 중 자살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질타했다.

또 유력 정치인이나 기업인 관련 비리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내용을 흘리거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을 피하고, 당사자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면, 수집했던 증거의 일부나 관련자 진술 등을 추가로 공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황교안 장관은, “검찰수사에서 일부 신중하지 못하고, 인권 배려적이지 못한 점은 시정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따져가면서 수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홍의원은 총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총리나 청와대에 수사진행상황 등을 보고할 수는 있겠으나, 반대로 청와대로부터 이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이뤄져서는 안 되며, 이번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