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이완구 총리께서 사의를 표명하셨고 대통령께서 수용하셨다. 인간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정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소위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누차 강조했듯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특검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린다. 지난주 주례회동에서 저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었다.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돼도 야당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특검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특검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상설특검법대로 하면 되는데, 야당은 이에 대해서 ‘이번 사건만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나오면서 ‘당장은 특검을 할 생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든 검찰수사가 끝나더라도 다시 특검으로 가고, 이 사건을 질질 끌어보려는 정략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오늘 주례회동에서도 야당만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특검에 합의하고 준비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이제 새누리당은 국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을 챙겨나가야 한다. 야당이 성완종 리스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일에만 몰두하고 민생을 외면해서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4월 국회가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동안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두 달 반 기간 동안 야당과 합의를 해온 것만 해도 지금 산적해있다. 각 상임위에서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기본적 합의조차 지키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중요한 쟁점법안이 있는 상임위 간사님들이 오늘 거의 대부분 참석하셨는데, 그동안의 합의와 또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쟁점법안의 처리방안에 대해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다. 공무원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5월 2일에 특위에서 통과시키고, 5월 6일에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수차 합의했던 이 약속을 꼭 지켜야한다. 오늘 주례회동에서 이런 점에 대해 야당에게 그동안의 합의를 상기시키면서 강력하게 촉구할 생각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완구 총리께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용단을 내리시고 사의를 표하셨다. 대통령께서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히셨다. 이제 야당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특히 여야가 합의한 여러 가지 합의사항에 대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합의한 내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 4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안심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예정돼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처리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지방재정법에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누리과정 예산부족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3월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을 전혀 관련도 없는 별개의 법안과 연계해서 여야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법안처리를 방해해선 안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야당의 합의이행을 촉구 드린다. 아울러 지난주에는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안전종합대책 당정을 개최했다. 그리고 관련 안전법안을 논의한 바가 있다. 해사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도 4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한 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싱크홀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지난주 전반적인 종합안전점검의 종합당정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내일은 특별히 싱크홀 대책관련 점검 당정협의를 실시하고자 한다. 작년 석촌 싱크홀 문제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길을 걷던 행인들이 싱크홀로 추락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 지반의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년에 싱크홀 문제가 크게 대두됐을 당시 당정은 싱크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TF를 구성했는데, 내일 당정협의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오던 대책들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방안들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당 측에서는 김성태 관련 정조위원장님, 민생정책혁신위원회 김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정부에서는 국토부 장관, 환경부 차관, 국민안전처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노동시장과 공무원연금개혁 중단 등을 요구하면 24일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한다.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1.1%에 이르고 있으며,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다. 심각한 청년실업률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에 미래가 없고,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30년 후면 매일 600억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가 지급돼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회복과 청년희망을 위한 노동시장개혁과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이 시작됐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경제위기상황을 이미 경험했는데, 독일은 하르츠 개혁으로 개혁 후 5년 만에 60% 중반이던 고용률이 70% 이상으로 높아졌고, 아일랜드는 국가재건 프로그램,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 등과 같은 노사정 대타협과 개혁을 통해서 경제살리기의 토대를 마련한 바가 있다. 양대노총이 대화를 거부해오다가 파업과 장외투쟁을 강행하려는 것은 무척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총파업과 장외투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서주길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완구 총리가 어제 사의를 표했다. 이제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4월 국회를 재보선용 정쟁국회로 악용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한다. 4월 임시국회에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야당이 현안을 뒤로 한 채 재보선용 정쟁국회에 치중한다면 그 결과는 재보선 당일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4월 국회는 우리 19대 국회가 주요한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어제부터 각 상임위가 개최되었지만 계류법안 심의와 부처업무보고에도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4월 국회가 비생상적 정쟁에 또다시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 최종 본회의 일정 5월 6일을 감안해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주요법안들이 각 상임위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어제 관악을 선거구에 이상규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했다. 선거공보물을 발송한 이후에 후보직 사퇴다. 이와 같은 행태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대의기관 선출을 왜곡하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잘못된 행태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 3곳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통합진보당의 해산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행태는 더욱 부적절한 것이다. 선거 승리를 위해 유리한듯하면 나오고 불리한듯하면 사퇴하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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