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의원총회에서, 또 당 대표의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리의 각오 이야기했다.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5월 6일 본회의까지 당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 월요일에는 야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위 간사 이렇게 여야 간에 만나서 4+4 회담을 해서 최대한 그동안 의견차이가 있던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좁혀보겠다. 특위는 5월 2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5월 1일 금요일에 그날 밤을 새서라도 특위에서 반드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겠다. 우리 당 대표께서 문재인 대표에게 제안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2+2 회담은 지금부터 5월 1일 사이에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연금개혁을 이번에 차라리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혁의 취지가 훼손된 안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 점은 분명히 하겠다.

상임위 별로 중요법안 처리에 대해 간사님들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지금 야당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안행위에 논의되고 있는 지방재정법이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지금 각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가 약속한 5,064억원을 주기 위해서는 1조 2,000억원의 채권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이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지난번 원내대표를 포함해, 지난 예산통과를 시킬 때를 포함해, 무려 네 차례에 걸쳐서 합의를 한 것인데 이것을 야당 간사가 발목을 잡아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런 일은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행위에서 이것은 다른 조건 없이 이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안행위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여야가 약속하고 합의한 것을 계속 약속을 위반하는 것을 보면서, 기존에 여야 간에 합의나 약속의 방식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을 직접 봤고 회견문을 몇 번을 봤다. 문재인 대표께서 두 가지의 다른 특검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원외교 특검은 현재의 상설특검법으로 하자는 이야기이고, 소위 성완종 리스트 특검은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의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원외교는 공정성이 없는 특검으로 해도 좋다는 이야기인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없는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이다. 우리 입장은 분명하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현행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야당이 원하면 오늘이라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 특검에 대해 자꾸 야당이 다른 소리하는 걸로 특검에 대한 합의는 당분간 어렵다고 본다. 검찰수사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백분 동의한다. 누구도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 다시 거듭 확인하고 동의한다. 어제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2007년 성완종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서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또 현재 야당 대표로서 분명한 입장을 설명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 문제는 당분간 법사위를 중심으로 권성동 의원님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의원님들 중심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하겠다. 당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는 당분간 신중하게 계속 검토하겠다.

오늘이 민노총이 총파업하는 날이다. 근로조건과 아무 관계없는 정치적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전공노와 전교조가 이 불법정치파업에 참여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제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촉구한다.

어제 운영위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위원장인 제가 사회만 보고 야당만 참석한 채로 회의를 1시간 열고 마쳤다. 여야 간에 합의는 계속하겠으나 대통령께서 순방이 끝나고 또 선거 이후에, 4월 29일 이후에 언제든지 운영위를 제대로 열 준비 돼있다는 점을 야당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에도 그렇게 통보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당정은 쌀 수급안정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선 쌀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쌀 시장안정방안을 협의했다. 5월 이후 쌀 6만t을 추가적으로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쌀 수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정부가 지난해 쌀 시장안정화를 위해서 생산량 424만t 중에 18만t에 대한 수매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중에 쌀 재고가 많아서 쌀값이 지속 하락하고 있어 시장안정을 위해 추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추가수매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오늘 결정으로 지난해 수매를 추진했던 18만t 중에서 일부 지자체에 배정된 물량 중 지자체가 수매하지 않고 반납한 물량이 1만 7천t이 된다. 이 1만 7천t을 포함해서 총 7만 7천t을 수매하게 될 것이다. 이번 추가수매로 쌀값 안정을 기하고 수확기 벼 출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전국 70만 쌀 농가의 생활안정과 농촌지역 경제의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 더불어서 당의 요청에 의해서 농업정책자금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자금 전반에 대한 금리인하조치를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쌀 산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이군현 사무총장>

어제 갑자기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자 많은 언론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두 번의 성완종 특사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이 있을 것을 기대했지만 회견내용은 전혀 달라서 의외였다는 반응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의 긴급기자회견은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께 부패청산, 정치개혁의 대안을 순방 직후 내놓으라는, 그러면서 답변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면서 일관성 없는 다른 잣대의 두 가지 특검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긴급기자회견에 앞서서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우선 두 차례의 성완종 특사를 요청했다는 구체적인 인사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특별사면의 이유를 밝히고 부적절한 특사였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해야할 것이다. 이를 두고 ‘후임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고려’이니, 일부 친노 측 인사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상덕 전 의원에게 물어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둘째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특검은 새누리당이 먼저 제기했던 것으로 응할 준비가 돼있다. 다만 자원비리수사는 상설특검을, 성완종 수사는 공정성 운운하면서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의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 상설특검법은 줄기차게 야당이 주장해서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와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부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상설특검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해야할 것이다. 문재인 대표께서는 이런 앞뒤 안 맞는 기자회견을 할 때가 아니라 반드시 4월 국회 내에 공무원연금개혁법안, 그리고 남은 경제살리기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떳떳하게 경제정당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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