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농민 고통외면하다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오늘 정부는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서 쌀 7만7천 톤을 추가 수매키로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선거를 목전에 두고 새누리당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형식을 갖춘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쌀 추가수매를 이미 결정하고도 그동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끌어왔다.

농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추가 수매를 요구하고, 기재위에서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기재부 장관에게 추가수매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21일 농식품위에서 우리당 주도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야당과 농민들은 정부의 약속 이행을 백방으로 촉구해왔다.

정부의 약속 불이행은 쌀값 폭락과 영농 차질로 이어지며 농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정부의 오늘 결정은, 재보선지역인 강화를 비롯한 전국농민의 민심이반을 의식해 농정을 선거용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이며 선거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생각했다면, 농정을 눈앞의 선거에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늦기 전에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성 있는 농정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2015년 4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