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내일이 재보궐 선거일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후보들과 김무성 대표님, 최고위원님들, 이군현 사무총장님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 선거라고 생각한다. 야당에 대해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가 시작하기 전에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외쳤다. 그래서 국민들이 한때 저것이 야당의 진심인지 헷갈리기도 했다. 선거가 시작되니 경제정당, 안보정당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정권심판에만 매달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외치는 경제정당과 안보정당의 진정성이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연일 진통을 겪고 있다. 주호영 위원장님, 조원진 간사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 어제도 실무기구가 진통 끝에 단일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오늘 아마 정부 측이 제시한 안을 가지고 공무원측과 교총 이런데서 아마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다. 내일 선거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필요하면 4+4 회의 또 김무성 대표께서 제안하신 2+2 회담을 통한 마지막 결단에 속도를 붙여서 5월 2일 특위에서 꼭 통과시키고, 5월 6일 본회의 표결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과 원칙은 분명하다. 당초 작년 가을에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70년간 총 재정 부담으로는 309조원을 절감하고 또 보전금 기준으로는 461조원을 절감하는 안을 저희가 제시했다. 그동안 구조개혁이냐 모수개혁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모수개혁에 가까운 개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양보해서 모수개혁 하더라도 바로 이 원칙 저희들이 당초 제시했던 앞으로 70년 동안 총 재정부담 309조원 절감시키고 보전금 461조원 절감이라는 이 재정개혁의 크기에 이만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원칙이다. 이 재정절감 효과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개혁안이라면 그것은 개혁으로 볼 수 없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선거가 있지만 이번 주에 각 상임위에서 지금 입법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저희들이 주장해온 경제활성화법안들 또 다른 시급한 법안들 처리를 이번 주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마지막까지 각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 관광진흥법이 진통을 겪고 있지만 야당 원내대표단을 최대한 설득하고 야당 간사를 최대한 설득하는 중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재정법은 누리과정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안행위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들 원내대표단도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기재위위원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해주시되 연말정산소득세법 개정안은 꼭 통과시켜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클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금융위설치법 이 세 가지 중심으로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지만 꼭 좀 통과시켜 주길 부탁드린다. 국토위원회도 다시 열리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주거기본법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주택 임대사업 육성법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복지위원회에서는 의료법 두건을 대체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라는 것이 있다. 야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보험사업자의 외국환자 유치부분은 저희가 양보해서 조항을 제외했기 때문에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꼭 통과되어야 하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4월 국회가 불가능하면 이것은 6월 국회에 꼭 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보험법과 최저임금법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 두개는 야당이 요구했던 법과 정부가 원했던 법 두 가지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법은 야당과 합의에 따라서 관광진흥법과 연계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관광진흥법과 연계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밖에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반드시 4월 국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 계속 말씀드리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다. 하버드대 강연에서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솔한 사과가 없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정하고 인신매매의 희생자라는 기존의 입장 되풀이했다. 같은 날 미국과 일본 2+2회의에서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었다. 이로써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작전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그동안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소위 전수방어 원칙이 무너지고,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 전투부대가 한국에 파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같은 이 시각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하버드대 학생들을 만나 아베의 거짓말을 알리고 케네디 스쿨 앞에서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29일 아베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청중석에서 앉아서 아베의 연설을 지켜볼 것이라고 한다. 우리 당의 국제위원장인 김종훈 의원이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의회의 조 바이든 상원의장, 존 베너 하원의장 등 10여명의 미국의원들에게 아베의 과거사 수정주의 역사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한을 이미 보냈고, 워싱턴에서 현지 시각으로 28일부터 29일까지 아베연설에 맞춰서 김종훈 의원이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런 개인들의 항의 노력이 정말 눈물겹지만 우리 정부의 대일, 대미외교의 전략부재와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은 정부에게 외교 정책의 수정, 보완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의 외교안보 정책능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현지시각으로 29일 예정된 아베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문제와 주변국 침략문제에 관한 입장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놓고 국제사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피해 뒷문으로 입장했다. 미 의회 연설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입장해서 연설을 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3일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민주공화당 의원 25명은 아베총리가 역사를 직시하면서 무라야마 고노담화를 재확인하고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연판장에 서명에 일본측에 강력한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어제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베의 방문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정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가 일본패전 70년을 맞아 슬픔과 뉘우침을 새롭게 표현하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 정곡을 찔렀다. 이제 아베는 역사를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노력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안부 강제동원에 역사를 부정하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아베총리가 역사의 산 증인인 나를 똑바로 보라고 한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를 진심으로 경청하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지난주에 어린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한 것 말고는 주요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서 4월 국회가 빈손국회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님 말씀 있으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성화법안, 지방재정법 등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정말 시급한 상황이다. 야당은 이번 4월 국회가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임을 명심하여 상임위에서 민생경제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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