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4월 29일 오후 6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월호 진상규명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현장 브리핑)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께서 이 시행령은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다. 대통령도 원만히 해결하라고 말했다.
오늘 해양수산부가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도대체 뭘 수정한 것인가.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꾼 것이 수정한 내용인가.

우리가 지켜보는 앞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수장되었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행령을 수정한다고 해놓고 이름만 바꿔서 내놓았다.

우리 아이들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내용이다. 세월호유가족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내용이다. 국민을 기망하는 수정안이다. 세월호시행령 수정안 다 필요 없다. 모두 다 폐기하고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내라.

세월호참사 진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수정안 잘못된 것 당장 사과하고 새로운 시행령을 만들어낼 것을 촉구한다.

(추가브리핑)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문제가 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은 말 뿐인 수정안에 불과하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단어만 바꿔서 내놓은 것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그동안 정부의 시행령안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진상규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폐기를 요구해왔다.

특히 기획조정실장이 위원회 업무와 각 소위원회 업무를 종합기획·조정하도록 해 조사업무 전반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각분과 소위원장의 권한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오늘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수정안은 기획조정실장의 업무 범위는 그대로 둔 채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만 바꿨으며, 소위원회 업무 범위도 정부조사결과 또는 자료의 분석과 조사로 그대로 두는 내용이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 유가족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시행렬 수정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행령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고 하셨는데 정부가 조삼모사로 국민의 눈을 속이는 시행령 수정안을 만든 것이 대통령의 뜻을 따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더 이상 국민의 눈을 속이지 말고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 수사개입, 증거인멸, 증인회유에도 권력 눈치만 보는 검찰

(현장 브리핑)
8인방 관계자들이 증인을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 개입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그런데 검찰은 제대로 소환수사하지 않고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

이완구 전 총리가 수사상황을 계속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윤승모 당시 공보특보에게 ‘1억원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측근의 회유 시도가 있었다. 홍문종 의원은 성완종 전 의원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측근들은 저녁도 먹고 자주 만났고 당시 함께 대회에 참석한 언론보도도 나왔다. 그런데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증거인멸, 증인회유, 수사개입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제야 겨우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도지사의 일정담당 비서들을 소환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증거는 벌써 인멸하고 있고, 증인은 회유하고 있고, 수사에 개입해 지휘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가 될지 걱정이다. 수사의 A,B,C는 이런 시도가 있을 때 구속 수사하는 것이다. 당장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친박 측근 뇌물리스트에 올라와있는 8인방에게 검찰은 손가락 하나 건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8인방 뇌물리스트 측근들, 모두 소환수사해라. 그리고 수사 A,B,C에 따라 증거인멸의 우려, 수사개입의 우려, 증인회유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 수사해야 한다.

(추가 브리핑)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홍준표 도지사의 측근들은 뇌물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홍준표캠프 공보특보를 회유하려한 사실도 밝혀졌다.

일반국민들이었다면 사건초기 바로 구속수사와 압수수색이 병행되었을 것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성완종 전 의원이 목숨으로 끊어가며 친박뇌물리스트,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증거를 남기고 떠난지 20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친박뇌물게이트 8인방에 대해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겨우 이제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도지사의 일정담당 비서를 소환하려 하고 있다.
증거들은 인멸하고, 증인들은 회유시키라고 시간을 벌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친박뇌물게이트 몸통 8인방은 손가락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검찰의 모습에 국민들은 마지막 남은 검찰에 대한 한가닥 신뢰마저 놓아버리고 있다.

일선에서 묵묵히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검사들은 검찰수뇌부의 권력해바라기 행태에 불만이 가득하다고 한다.
더 이상 권력을 쫓는 해바라기 검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검찰이 되어야 한다.
친박뇌물게이트 8인방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촉구한다.

■ 홍준표 도지사의 증거능력 운운하는 무개념 발언을 규탄한다.

(현장 브리핑)
성완종 전 의원이 홍준표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메모를 남겼다. 그리고 윤승모 부사장이 그 1억원을 받아 707호 홍준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이 모두 드러났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 측근은 1억원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주면 안 되겠냐고 회유하기 시작했다. 그렇게는 안되겠다고 하자, 홍준표 지사가 나서 망자의 메모는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