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 7억 허태열, 10만불 김기춘, '기획사정'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은 국회운영위에 출석해야 한다.

여야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성완종 뇌물 리스트' 관련 진실 규명을 위해 5월 1일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전격 합의했다.
여당이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임 후 첫 국회 업무보고에 나오게 된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성완종 전 회장과 왜 140여 차례나 통화했는지, 그 메모에는 왜 이병기 비서실장의 이름이 적혀있는지, 성완종 의원을 위해 사면에 개입을 했는지, 외압을 실시했는지, 뇌물 수수의혹이 있는지 모두 다 나와서 국민 앞에 고백해야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허태열 등 전직 비서실장과 함께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도 요구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진실을 숨겨주려해서는 안된다
돈이 오고 간 증거가 나오고있는 7억 허태열 청와대 전전 비서실장, 10만불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 '기획사정' 의혹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모두 운영위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번 ‘성완종 뇌물리스트’ 사태의 본질은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불법대선자금과 관련된 뇌물수수의혹의 부정부패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에게 들어간 것으로 의혹이 제기 된 ‘검은돈’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발본색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5월 1일 이후에 국회 운영위를 또 다시 열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허태열 청와대 전전 비서실장,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호해 줄 것이 아니라 국회 운영위에 나와 철저하게 의혹을 해명할 수 있도록 야당의 요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MBC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MBC노조는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측근인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방송 공정성 회복을 요구하며 170일간 공영방송 최장기 파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6명이 해고당하고 38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4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파업의 주된 목적은 김재철 사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며 “방송의 편성과 제작 등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2014년 1월 17일 1심 재판부도 “일반 기업과 다른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 질서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공정성의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헌법이나 방송법에 규정돼 있어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MBC 노조측의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이 정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1심재판부에 이어 2심재판부 마저 MBC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MBC 사측도 이제 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해고노동자 전원을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5 언론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33점을 기록해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전체 199개국 중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와 공동 67위를 차지 했다고 한다.

한국은 2011년 32점, 2012년 32점, 2013년 31점, 2014년 32점으로 2011년 이후 5년째 '부분적 언론 자유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앞서 국경없는기자회(RSF Reporters sans frontières)가 2월12일 발표한 ‘2015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도 한국은 전체 180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지난해 57위에서 3단계나 떨어져 60위를 차지했었다.
이 역시 2011년 42위, 2012년 44위, 2013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도에 60위로 매년 추락하고 있다.

국제 언론의 자유 조사기관에 의해 입증된 언론지수의 끝없는 추락 현상은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 3년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언론의 자유 침해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송의 공공․공익성 및 보도의 공정성을 수호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반법으로 제출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통위설치법 등을 제출해 놓고 있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한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양심적인 언론인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 가계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으로 경제위기 극복해야

최근 엔화 환율이 몇 년 만에 800원대까지 떨어졌다. 또 우리 수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연달아 하락하고 있다.
심화되는 엔저현상과 중국의 저성장으로 우리 산업계의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세계적인 불황과 경기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 또한 장기적인 저성장 늪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안이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근원적인 처방을 내놔야 한다.

경제 상황이 심각한데도 금융당국과 경제수장은 '경기가 회복될 거다'라는 무책임한 발언만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연달아 하향조정했는데도 '해외 인사들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한다'며 딴소리만 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모습에 국민들은 당황스럽다.

경제기조의 대전환, 우리 경제를 장기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게 할 구명줄이 될 것이다.
작년 30대 그룹의 당기순이익 중 80%를 단 2개 그룹이 차지했을 정도로 우리 경제는 왜곡돼있다.
지금은 재벌․대기업들에게만 혜택을 퍼줄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력을 튼튼히 해야 할 때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만 늘리는 부동산 활성화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국민 지갑을 채울 방안을 내놔야할 것이다.

2015년 4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