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2015년 5월 1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노동절 맞아,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향상 위한 노력 필요해

오늘은 노동절이다.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를 향상시키자는 의미를 다지는 날로 노동자가 있어야 국가가 있다는 기본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노동환경과 조건은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종사자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 6천명(0.2%) 증가하였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 11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 역시,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5.1%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 임금은 단 1.8% 오르는데 그쳤다고 하니 고용형태 및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DI의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이라는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월 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학생 비중이 특목고에서 50.4%에 달하지만 부모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학생 비중은 단 15%에 그쳐 소득에 따른 교육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다.

임금노동자 절반 가까이가 월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책이라며 비정규직 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정규직 처우를 끌어내리자고 하니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번 4월 임시회에서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규정한 최저임금법과 구직급여 수급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하는 ‘실업크레딧’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복지향상을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어제까지도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보도에도 나왔지만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의 기본전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와 관련한 논의가 아직까지 합의되지 못했을 뿐 구부능선을 넘어 최종안이 바로 코 앞에 와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어렵게 실무회의를 통해 개혁안을 만들어 합의에 접근하고 있어,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과정을 통해서 결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시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합의를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못내 아쉽다.

오늘 10시에도 공무원연금특위 법안소위와 2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해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해왔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의 기본전제는 대타협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 4월 국회 중점 처리법안

어제 본회의에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됐고, 이제 6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여야대표간 주례회동 등에서 합의한 법안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서민주거복지특위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한 주거복지 기본법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권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두는 등의 내용을 담아 상임위에서 의결됐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방교육청의 바닥난 보육재정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해 지방재정법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마련되었는데, 지방채 발행승인을 정부가 요구했던 8천억이 아닌 1조원을 발행하기로 넓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별도로 교육부의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크라우드펀딩법 또한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고, 학교 앞 호텔건립을 가능하게 하는 관광진흥법개정안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과 현재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학생안전법 등의 연계수정이 필요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제기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린다.

하지만 연말정산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소득세법개정안과 여야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차원의 논의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서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함께 4월 임시회 처리를 요구했던 법인데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요구법안인 서비스발전 기본법과의 연계처리마저 주장하면서 6월 임시회로 넘기자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여당의 법안 발목잡기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 도무지 여당 내부에서 합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야 국회차원의 합의를 주장하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새누리당에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세제개편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첫 출석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예정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성 전 새누리당 의원과 1년 동안 140여차례나 전화를 주고받았는지, 불법정치자금을 수령한 적은 없는지 등에 대해 물을 것이다.

청와대가 법무부 및 검찰의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병기 비서실장은 연루자로서 반드시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다.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인 허태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출석에 대해서는 절차상 합의할 수 없었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우 기획사정수사의 담당자라는 증언이 있고, 새누리당 의원조차도 “민정수석 교체 등 민정라인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 (우 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하태경)”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완벽한 독립 수사를 위해서는 우 수석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김용태)” 는 등 많은 지적이 있는 만큼 반드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국회출석을 거부하고 항명 사퇴한 김영한 민정수석의 전례와 같이 민정수석이 국회출석을 거부하며 국민적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오후에라도 반드시 국회 출석할 것을 요청드린다.

2015년 5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