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5월 4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말의 책임감도 느낄 수 없는 대통령의 말씀 와병을 떨치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 병상 메시지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측근들이 벌인 전대미문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의 뜻도 밝히지 않았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남의 일인냥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과거 정치를 바꿔야한다고 말한 것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벌인 부정부패이고, 자신으로 인해 비롯된 부정부패인데 자신은 하등 관련이 없다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가 마치 특별사면 때문에 비롯된 듯 사면권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도 본질을 왜곡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 자신은 조금의 결점이나 잘못도 없고, 모든 잘못은 과거 정치 때문이라는 대통령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측근들의 살아있는 권력이 부패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베 총리의 미의회 연설을 방관한 정부 차원의 무능한 외교에 대한 일말의 반성 없이 외교부 차원의 외교력 문제로 국한한 점도 실망스럽다. 아베 정부가 우경화로 치닫는 요인의 하나가 정부의 미온적 대응 때문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인식이 여전히 안이하다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일·대미외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수입개방으로 관세 빗장은 풀어주고, 비관세 장벽에 막힌 농식품 수출 정부는 그동안 동시 다발적인 FTA 체결로 경제영토를 넓히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그러나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 농식품의 수출은 여전히 빨간 불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농식품이 검역 등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나섰다가 통관이 거부된 건수가 지난해 중국은 224%, 일본은 34%나 급증했다. 중국의 경우, 우유 살균방식과 김치 유산균 규제 등 비관세 장벽으로 국산 우유와 김치의 대중 수출길이 막혀 있지만, 아직까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국적 활어운반 차량의 국내 배송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본은 신선도가 생명인 활어에 대해 수십년째 우리 활어운반 차량의 일본 내에서의 운행을 금지시키고 있다. 우리 활어의 상품성을 떨어드리고, 운반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꼼수로 우리 수산물에 대해 수출장벽을 치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FTA를 통해 수입 빗장을 열어주기에는 열과 성을 다해 매달렸던 정부가 수입개방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농식품의 수출길을 가로막고 있는 비관세 장벽을 푸는 데는 무관심이다. 정부가 농식품에 대한 비과세 장벽 철폐에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줄 것을 촉구한다. 2015년 5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