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5월 6일 오후 7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약속을 깬 새누리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안을 위원회 안으로 여야가 합의했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운영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기로 여야 합의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깨버렸다.

양당대표가 함께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손을 잡고 합의문에 사인을 하고 국민 앞에 합의문을 펼쳐 보였다. 공무원들의 희생과 결단으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했고, 그리고 이 합의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정치권, 그리고 연금전문가, 정부관계자가 모두 모여서 머리를 맞대 국민연금 강화 방안도 만들어냈다.

함께 합의문을 만들고 실무기구라는 이름으로 모두 사인했다.
사회적대타협이 이뤄진 과정을 대한민국의 만천하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오늘 거부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해야 한다고 했지만 몇 분의 의견으로 거부됐다고 한다.
새누리당에 묻는다. 청와대에 묻는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강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인가.
이것은 야당이 주도할 역할이라기보다는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이었다. 토끼몰이식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도 안 되고, 같이 한데 모여 방안과 대안을 찾아내야 했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했고, 새누리당도 합의했고, 정부 관계자들도 모두 사인했고,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들도 모두 사인하고, 국회 관계자들도 모두 사인했다.

이렇게 사인 안이 버젓이 있는데 이것을 깨는 정부 여당,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 여당, 앞으로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이 져야 한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야당은 많이도 참았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여당과 국회의장의 합작 날치기에 대해서도 참았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을 첨부서류로 별지에 넣는다는 것까지 양보하면서 야당이 합의하기 위해 참았다.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처리할 테니 양보해 달라고 해서 별지에 첨부하는 양보까지 했고, 다시 최고위원회의 허락을 받겠다며 또 기다려 달라고 해서 우리는 속이 아프지만 또 참았다. 그런데 이제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성완종 리스트의 친박뇌물게이트, 엄청난 부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선거에 이기고 나니 기고만장한 형태인 듯하다. 국민은 다시 새누리당에 대해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저희는 많이 참았다. 이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한다. 거대 여당이 여야 당대표가 모두 합의하고 사인까지 했는데, 청와대 말 한마디에 몇몇 최고위원이 부화뇌동하고 그것에 휘둘려서 새누리당이 모든 약속을 깨고 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안도 무수히 많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깨버리는 새누리당,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

2015년 5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