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야당은 청와대와 직접 협상해야 하는가?
어제는 청와대가 엉터리 숫자를 나열하며 국민들을 속이는 국민연금 기준을 제시하더니, 오늘은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소득대체율 50% 명시 불가’를 공식 결정했다. 청와대의 주말 ‘엄포’에 새누리당이 백기를 들고 투항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고, 친박 의원들이 유신시대 ‘유정회’ 의원이 되어 활개 치는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야당의 협상 파트너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제 당-청간에 조율은 없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의 지침만을 받드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국민의 뜻을 받든 여-야 협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청와대의 횡포 앞에서 대화와 타협의 선진정치는 실종되었다.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리모콘을 내려놓고 직접 야당과 협의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혼란을 막는 길이 될 것 같다. 대통령께서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고 ‘몽니’를 부리는데 여-야간 협상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모든 여-야 협상과 합의가 시간낭비가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
2015년 5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