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어제 근거 없는 ‘세금폭탄론’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대체율 50%인상 때 65년간 1702조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안’ 우선 처리를 압박했다.
연금관련 수치를 뒤죽박죽 만들어서 ‘세금폭탄’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몇 시간 앞두고 국회에 내린 지침이고, 국민에 대한 협박에 다름 아니다. 복지부 장관은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청와대가 앞장서서 사실을 호도하고 괴담수준의 말과 허구적 수치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연말정산 대란으로 ‘세금폭탄’을 던진 건 청와대인데,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정부가 극단적인 가정을 전제로 설익은 자료를 발표하면서 갈팡질팡할 때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만 커져갈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 불안과 연금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국회가 어렵게 이뤄낸 사회적 대타협의 틀과 여야 합의를 존중하기를 바란다.
우리당은 오늘 보건복지위 현안보고에서 ‘보험료 두배론’, ‘세대간 도적질’ 등 연금괴담에 가까운 과장발언을 한 문형표 장관에게 그 발언의 허구성과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향후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국민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디지털소통본부 활동계획 보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디지털소통본부의 활동계획 보고가 있었다. 디지털소통본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SNS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SNS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SNS를 상시 모니터하고 이를 데일리 브리핑해 전파하는 동시에 주요 이슈에 대응해 SNS메시지를 생산할 것이다.
또한 지역위원회를 포괄하는 디지털소통위원회를 시도당에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당내 팟캐스트 방송을 제작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도 주력하고, 당내 디지털소통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