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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의원, 감사원의 4대강 부실감사 관련 정책감사 필요성 제기

    • 보도일
      2013. 1.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해철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법사위원인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23일 감사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1차 감사의 문제점과 2차 감사 결과 발표 후 감사원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전해철의원은 “감사원의 2차 감사결과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의 구조적,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시공 상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1차 감사에서 최소한 설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하고 지적되어야 하는 부분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양건감사원장으로부터“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1차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정부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다시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는 “본질을 도외시하고 호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감사결과를 발표해 놓고도 ‘총체적인 부실은 아니다’라며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해명하듯이 발언함으로서 감사원이 스스로 기능을 위축시킨 것으로 추상같은 엄정함으로 감사결과에 대해 확실히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많은 시민단체와 학계, 정치권에서 사업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성, 수질오염 등 환경파괴 우려와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사업이었지만 이미 22조 원이라는 혈세가 대부분 집행되어 완공단계에 있는 시점에 사업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가 발표됨으로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전해철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국책사업 등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 유발효과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정책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선제적, 정책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4대강 사업의 문제를 모두 망라한 것이 아니며 국회 국정조사, 범국민적진상조사 등을 통해 정책적 책임 외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 밝혔다.